소고기 관련 기사
일본은 줘도 안 먹는 쇠고기, 한국은 대환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0684
美,육가공업체 불법도축 '쉬쉬'…은폐의혹 논란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0101001477158&LinkID=12&lv=10
수입 쇠고기, 절묘한 '원산지 둔갑술'…단속 현장은 지친다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0105594072158&LinkID=740&showLayer=1&lsection=GEN&NC=NO_GEN
"대통령부터 '美 쇠고기 먹겠다' 약속하라"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0114180034169&LinkID=1&lv=0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높은 분들만 드시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89812
"급식에도, 짬밥에도 미국 쇠고기가 둥~둥"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43016134063108&Link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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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에 첨부한 광우병 관련 기획 기사 중 7번과 10번을 특히 주의해서 보세요.
광우병을 잘 모른다면 다음의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세요. 4월 29일자 PD 수첩 : 미국산 소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http://blog.naver.com/cogent75?Redirect=Log&logNo=130030843314 4월 29일 오늘의 아침 방송 http://kr.youtube.com/watch?v=fZW2I8ZNN-w KBS 광우병 관련 방송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6673734199138235720&q=mad%20cow%20disease&hl=e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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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5월2일(금) 저녁7시~10시
장소 : 청계천 소라광장 앞
문의 : 010-7377-7379
준비물 : 초, 종이컵, 태극기 등
5월 3일
낮 집회 3시~6시
저녁 집회 7시~9시
장소 : 청계천 소라기둥 앞
인원 : 제한없음(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집회는 저녁집회입니다.)
추가사항 :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서 지참하지 않으면 경찰 연행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 지참하기
준비물 : 자신이 들어야 할 피켓, 플랜카드.
티셔츠 착용하셔도 좋고 그냥 오셔도 좋습니다.
5월 3일 집회시 유의 사항
5월 3일 집회시에 필요한 것과 유의점을 알려드립니다.
꼭확인하세요.
우선 집회와 문화제는 다르며 법에 허용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 낮 집회시 유의 사항
@낮에 하는 집회는 정식허가를 받은 집회로 60명이 참여합니다.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나는 일반 시민이 많이 참여하면 저희 회원 60명은 차례로
빠져나가서 유인물을 돌려주세요.
이때 가능한 멀리 나가서 돌려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벗어주셔야 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단, 입에 검정 테이프로 ><를 붙인다거나 페이스 페인팅은 상관없습니다.
건의 사항에 눈물을 그리신다고 하신분이 있으니 그분은 꼭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세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도 각양 각색의 개성있는 분장을 권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끼를 보여주세요.
2. 밤 문화제시 주의 사항
@일단 문화제에서는 구호제창, 연설, 피켓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영상물을 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보고 나서 질서유지 요원의 지시에 따라 10명씩 둘러 앉아주세요.
준비하신 피켓은 일단 서있을 때는 앞면을 가려주시고, 앉아 있을 때는
자신의 앞에 놓아 주시면 됨니다.
서있을 때 앞면을 보이면서 들면 불법이지만 앉아있을 때 자시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잖습니다.
즉 구호제창이나 연설은 금지이지만 토론이나 노래자랑은 괜찮습니다.
피켓에 대한 설명회를 앉아서 하면서 친해지세요.
내가 왜 이 피켓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친해지세요;.
그리고 거기서 모둠 별로 뽑힌 피켓은 다시 바닥에 놓고 스티커 투표를
해서, 1등은 문화상품권 5천원 짜리를 줌니다.
노래자랑을 해주세요.
아니면 율동도 좋습니다
랩이나 힙합도 좋습니다.
어째든 구호제창이 불법이라서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으로 대체합니다.
3. 질서유지요원이 되시고 싶으신 분은 미리 시지프님에게 신청을 해주세요.
20명 선착순 지원 받습니다. 질서 유지 요원은 낮 2시 부터 밤10까지 봉사해
주셔야해요...
그리고 문화제때 초는 현재 300개 준비합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각자 준비가 가능한 분은 각자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카페가 자금여력이 없어서 많은 것을 준비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4. 아이들과 미성년자도 많이 오는 집회이니 건전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즐길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 준비가 너무나 갑자기 하게되는 바람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1주일동안에 준비하느라 전 지금 코피를 흘리면 일을 하고 있어요...
부족해도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5. 이번 집회는 저희 카페만의 집회가 아니라 인터넷을 쓰는 모든 넷티즌을
위한 집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평화롭지만 강인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집회로 만들어 주세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의 시대정신이 없다는 욕을 하시는 것을
그냥 계속 듣고 있으면 안됨니다.
젊은이들도 시대정신이 있으며,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인상적이게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불의에 맞서는 이시대의 진정한 멋장이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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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협상 무효화 방법이랍니다.
[출처] 협상무효화방법이랍니다,,위원들 압박해야한다네여,,펌
(레몬테라스*인테리어/리폼/홈패션/diy/패브릭홈데코**) |작성자 현아맘
PD수첩에 따르면 협상안은 농림부 고시로 되어 있고, 이것을 막으려면
특별법 등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 분야를 관장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즉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국회
분과위원회 등
입법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 각 분과 위원회이기 때문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 명단입니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초선
http://www.wnkim.or.kr/
통합민주당 서재관 충북 제천시,단양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
http://www.sjg21.com/
통합민주당 신중식 전남 고흥군,보성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초선
http://www.ourjs.or.kr/
통합민주당 우윤근 전남 광양시,구례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초선
http://www.wyk.co.kr/
통합민주당 이영호 전남 강진군,완도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초선
http://www.basemi.net/
통합민주당 정세균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3선
http://www.skchung.or.kr/
통합민주당 조경태 부산 사하구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초선
http://www.ktclub.or.kr/
통합민주당 최규성 전북 김제시,완주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초선
http://www.ckstar.or.kr/
통합민주당 한광원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초선
http://www.open-mind.or.kr/
한나라당 권오을 경북 안동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3선
http://www.koy.or.kr/
한나라당 김영덕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초선
http://www.firstyd.com/
한나라당 김형오 부산 영도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4선
http://www.kho.or.kr/
한나라당 이강두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4선
http://www.ktlee.com/
한나라당 이계진 강원 원주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초선
http://www.leekejin.com/
한나라당 이방호 경남 사천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재선 -->홈페이지가 벌써 없네요~
한나라당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초선
http://www.honglove.or.kr/
무소속 김홍업 전남 무안군,신안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초선
http://www.kimhongup.com/
자유선진당 김낙성 충남 당진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초선
http://www.kimnaksung.co.kr/
민주노동당 강기갑 비례대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초선
http://www.gigap.net/design/php/main/design.php?menu_nam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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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국산 쇠고기, 이것이 문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여부
‘10문 10답’
Q1. 광우병은 무슨 병인가요?
광우병은 소를 빨리 자라게 하고 먹을 수 없는 부위를 버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에게 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미친소’ 병으로, 1980년대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며 소가 주저앉으면서 결국 죽게
되는 병입니다.
인간광우병은 1995년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병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인간에게 발병하는 병입니다. 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에도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며,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 결국 100%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소의 광우병과 인간의 광우병 모두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어 오직 철저한
예방만이 광우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은 20세기에 새롭게 발견된 질병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 방법은, 첫째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
게 동물성 사료를 주지 않고, 둘째 검역을 철저히 하여 광우병에 걸린 소를
찾아내고, 셋째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소를 수입하여 먹거나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전 세계에서 200명 정도
이고, 이중 죽음을 앞둔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게다가 광우병은 진단이 쉽지 않고, 진단 과정에서 광우병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꺼려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 증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치매환자중 5~13%가 광우병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건강한데 수혈을 통해 광우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영국에만
약 1만 4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Q3. 광우병을 옮기는 위험 물질은 무엇인가요?
광우병을 옮기는 물질은 변형 프리온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형 프리온은
매우 강력해서(박스 참고), 광우병에 걸린 소를 부검하면 그 부검기구
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보통의 끓이거나 튀기는 조리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 하듯이 물로 한 번
씻는 것으로는 광우병위험물질을 차단할 수가 없기에, 도축장에서도
광우병전달물질이 옮겨집니다.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은 소의 뇌와 눈을 포함한 두개골·눈·척수·등뼈·
편도·회장·장간막 등 주로 신경조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광우병 위험이 많은 물질이라고 하여 특별위험물질(SRM)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소의 특정부위만이 아닙니다. 뼈의 골수도 위험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고, 모든 살코기에 들어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젤라틴·오줌 등에서도 낮은
농도의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헌혈, 수술용
봉합사, 인간광우병 환자가 기증한 장기나 조직의 이식, 인간광우병 환자를
치료했던 수술 기구, 인간광우병 환자에게 추출한 호르몬제를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형 프리온이란
0.001g(후추 한 알의 1000분의 1)만으로도 광우병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물질입니다. 또, 이 물질은 600℃의 고온에서도,
X-ray나 자외선처리를 해도, 고압처리를 해도 끄떡도 없이 광우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르말린에 담그고 클로로포름에 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Q4.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요?
미국은 교차 오염(박스 참고)의 가능성이 많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광우병 소를 검증할 수 있는 검역체계 역시 엉망입니다.
2006년 2월 미국 농무부 감사보고서에서 ‘광우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주저
앉는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전혀 모릅니다.
눈으로 봐서 괜찮은지 보는 검사도 도축하는 소의 5~10%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 하는 검사는 믿을 게 못됩니다. 유럽연합에서 겉으로는
멀쩡한 소 860만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서 113마리의
광우병 양성소를 찾아냈습니다. 유럽연합보다 1년에 5~6배나 많이 소를
도축하는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엉성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광우병 소가 있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 소 한 마리가 사료에 섞여 들어가면 5만 5000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에, 매우 엄격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일부 도축업자가 “소비자신뢰를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도축소에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조차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축업자들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도축업자들의 비용이 증가
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정책 금지를 통해 거대 도축기업의 이익 감소를 막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4월) ‘인간광우병 의심 증세’를 보인 22세의 미국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인간광우병 의심 증세를 보였던 이전 미국인 사망자와는
달리 그녀는 한 번도 외국을 나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교차오염이란
소가 소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 광우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소가 소를 먹는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소가 소를 먹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소가 돼지나 닭을 먹고, 돼지나 닭이 다시 소를 먹게
합니다. 이러다보니 돼지나 닭 속에 들어있는 소의 ‘광우병 프리온 물질’
을 다시 소가 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2000년부터 모든
나라에서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일체 주지 말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돼지나 닭을 매개로 하여 소가 소를 먹게 하는 교차오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대축산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Q5.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았다는데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2007년 5월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것은 ‘광우병위험
이 있지만 일정기준의 광우병 검사는 시행한 국가’라는 뜻 이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등급인 ‘광우병 통제국가’의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달에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처럼 ‘광우병 통제국가’가 광우병으
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WTO 위생검역협정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이며, ‘각국의 특성에 따라 OIE 기준 권고조치보다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 때 OIE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닙
니다
규정을 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광우병)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 못한 국가…다만
A형 예찰실시를 증명한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형 예찰은
미국처럼 도축소의 0.1%만 검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Q6. 지난 4월 18일 한미 고위급 협상 합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를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중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 쪽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해 그 결과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
니다.
Q7. 그럼 이번 합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미국 내 도축소의 나이 감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우병의 99%는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30개월
이상된 미국 소에서 나온 위험 부위를 먹을 경우에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농림부 내부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미국 내 전체 사육
두수 가운데 나이 감별이 가능한 것은 많아야 20% 정도라고 합니다. 즉,
정부는 수입된 미국소가 30개월을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대로 5월경부터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 이유는 4월 23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이 현재보다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화 조치 내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 발효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또 발효가 된다 해도 반발하는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등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 한국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연령
제한을 다 풀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즉각 수입
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입니다. 현행 위생조건에는 잦은 위생조건 위반 등으로 미국의 검역 시스템
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입
을 전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생조건에 따를 경우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은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기
만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현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하여,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한국측은 계속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4월 11일 인간광우병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확진받는다
고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
니다.
네 번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소의 각 부위들을 가장 다양하게 먹는 국가
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광우병 위험 부위가 애매하게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
니다. 예를 들어 위험 부위인 등뼈의 배근신경절은 갈비에 섞여 들어올 가
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위험 부위인 소장 끝부분이 일반 곱창과 섞여 있어도,
일반인은 물론 검역 과정에서도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미국인은 이런 부위를 먹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결국 한국 시장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란
소의 뇌.두개골.척수.등뼈.편도.안구.소장끝부분 등 광우병특정위험
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다른 가축들에 먹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당장 쇠고기 생산 과정에서는 SRM이 제거된다
해도, SRM을 사료로 만들면 돼지·닭 등이 광우병에 걸리거나 다시 이
동물들이 원료가 된 사료를 먹은 소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98년 이래 '소·양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
물을 다시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한다'는 수준의 제한만 두고 있을 뿐,
소에서 나온 SRM을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나 고양이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지난해 5월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4월 23일 동물성사료조치 강화 공포(?)
이에 따라 이번에 미국은 동물성사료조치 강화를 '공포'했지만, 강화됐다
는 조치 내용도 EU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재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골(뇌.안구 포함)·척수·척추·내장·
편도·장간막 등을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RM은 물론이고
그 외 부분도 폐기대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위험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위가 동물 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입
니다. 일본은 아예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머리·척수·척추·소장끝
부분 등의 SRM은 모두 제거,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조치는 뇌와 척수, 단 두 가지 종류의 SRM만 그것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것만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Q8. 미국은 전 세계 97개국 수출하고, 미국 사람들·재미교포·재미유학생
다 먹는데 안전한 것 아닌가요?
물론 미국이 전 세계 97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물량과 수출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축산물수출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 중 90%에 가까운 물량은
멕시코·캐나다·일본·한국·베트남·홍콩 등지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들 국가
를 뺀 유럽·호주·뉴질랜드에서는 극히 작은 양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수입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협상결과처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을 허가한 국가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더 많은 일본도 제한 조치는 훨씬
엄격합니다. 일본은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소의 나이를
20개월 이하로 규정했으며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부위를
금지하는 범위도 우리보다 넓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자국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연간 3500만 마리의 소가 상업적으로 도축이 되지만 이 중 광우
병 감염 여부 검사를 마치고 도축된 것은 지난해의 경우 2만 526마리(0.058%)
에 불과합니다. 더 에티큐리안에 따르면 1994년 1월부터 2007년 11월 말까지
미국 내에서 회수(리콜)된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양은 약 13만6075t으
로 7500대의 20t급 대형 냉장트럭이 각기 고기를 가득 싣고 약 140㎞의 도
로를 가득 메우고 늘어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나 관련 정부단체나 해당 업체들은 이렇다 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는 정작 자국인들로부터도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최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와 군대·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단체급식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
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우인지 미국산 쇠고기인지 이를 식별해
낼 방법이 없기에 사실상 안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의 뼈는
분쇄돼 라면스프·조미료 등 가공식품에 널리 쓰이는데,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주재료 이외에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뼛가루가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입 화장품 역시 원료를 규제할 수 없어 미국산 쇠고기가 원료로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9.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두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식당에서
는 4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팔고 다른 식당에서는 3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팝니다. 그런데 3000원짜리를 파는 식당은 먹을 때는 괜찮아도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식당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싸다고 3000원짜리 덮밥을 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우병 문제가 그렇습니다. 조금 싸다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10. 그러면 어떻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미 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
검역을 강화하면 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74%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은 퍼주기로 일관하는 등 국민을 기만한 협상이었습니다.
대선, 총선 기간 동안 한마디도 언급도 없다가 총선이 끝난 직후
협상을 시작해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날인 4월 18일 사실상
한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을 타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한미FTA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쇠고기 협상은 진행된 것이라
고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측은 지난해 10월 미국
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2차례나 발견되면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없다고 수차례 언급해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문제를 타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렇게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완화하였지만 미 의회 내 한미FTA 연내 비준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 의회에서 미-콜롬비아 FTA
비준을 사실상 거부하였고, 미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오버마와 힐러리
모두 한미FTA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원 의회 모두 다수 의석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부시와 공화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한미FTA를 올해
안에 비준해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정부에게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입시다.
그리고 각 지역 부문별이 조직되어 있는 광우병 위험 국민 감시단 활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현행 검역 기준
(2006년 3월 제정)
새 입법예고 기준
문제점
수입가능 소 나이
(월령)
30개월령 미만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시, 한국은 월령 제한을 폐지해야함
'강화사료금지조치'의 의미와 요건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
'공포'의 의미와 그 실행 확인 방안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미국 관보 공고에서는 사전 입법 예고, 잠정 규정, 혹은 최종 규정도 모두 관보에 공고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미국의 '공포'만으로 한국은 의무적으로 월령 제한 폐지해야 함
미국정부가 수출 검역 증명서에 소의 나이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미국 정부는 도축소가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되었음을 수출 검역증명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한국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축시 나이 사항이 검역증명서 기재 대상에서 제외됨
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음
미국의 광우병 방역 대책 의무
미국은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사료규체, 예찰 프로그램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
미국 정부의 의무에서 "SRM 제거, 사료 규제, 예찰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 사항 삭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있고, 미국은 즉시 수출 중지해야 함
삭제(대신 미국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하고, 한국에 결과를 알려줌)
한국이 쇠고기 수입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광우병 발생이 국제동물질병 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관리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로 한정
"미국 광우병 관리등급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는 표현은, 지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미국에게 유리함
광우병이 12번이나 발생한 캐나다가 국제동물질병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관리등급을 받고 있는데, 미국만 '광우병 관리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사유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경우,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당문항 모두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