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가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자세히 읽어주시고 맘껏 퍼날라 주세요. 리플도 많이 달아 주십시오. 그래야 많은 이들이 봅니다.

1. 한미FTA협상 이뤄지면 광우병 특별법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독소조항들이 존재하며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신종 노예계약서라 불려도 무방합니다.
‘투자자 제소권’, ‘국내법의 명시적 배제’나 이와 유사한 각종 독소조항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고 난후에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기업들이 제소권 발동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소권에 속한 ‘국내법(한국) 적용의 명시적 배제’와 ‘사전적 포괄동의’를 의미하죠.
더 무서운건 미친 쇠고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산업들 대부분에 이것들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웃기게도 미국은 국회비준후의 FTA협상안이 미국내의 실질 적용법보다 하위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FTA협상내용을 들어 이행촉구를 주장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미국이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 제소당한 사례는 있으되 판결에서 진적도 없고, 이사실이 과장이 아니라는게 더욱 미칠 노릇이죠. (실제사례 널렸음 -케나다, 멕시코).

또한 한우의 수출인정이나 수입시 30개월 이내의 소로 재협상이 이뤄진다 한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미국이 월령제한에 그렇게 집착한 이유가 스스로도 소의 나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30개월 이하라 협상해놓고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수순을 밟기 위한 조삼모사성 잔머리 같습니다.

2. 탄핵과 FTA반대 해야만 하는 이유
이렇게 욕먹으면서도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FTA가 한국 국회에서 비준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상황종료이기 때문입니다.
타국의 예들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회가 바뀌어도 소용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내용이 협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왜 이난리를 치면서까지 밀어 붙이겠습니까? 한국이란 나라자체가 망해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생기지 않는한, FTA협약에 포함된 기간까지는 효력이 지속될 겁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치권 중 현재 제1야당(민주당)에서조차 쇠고기만 주로 언급할 뿐, 한미FTA의 전체적인 불합리함이나 탄핵까지 언급하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독소조항들이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입다물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몇년전부터 정태인씨, 생각있는 법학자들이 정말 강조하고 다녔음-책임공방 제발 하지말것, 국민 힘모을 시간도 빠듯함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정치권은 대기업과 뒷거래 있으며, 이런 기업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FTA를 원했기 때문으로 대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것도 들어주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력차이라는 슬픈 현실도 하나의 이유긴 하나 타국가의 사례를 보면 이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경제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FTA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지금처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리 없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겁니다.

2MB의 미친짓을 막는 것도 중요하나 탄핵 시키지 않으면 썩어빠진 지식인과 정치권이 또다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제2의 MB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에 얼마나 강력히 반응하는가를 확실히 보여줘야 훗날 비슷한 일에 대해 국민의 눈치를 봐가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추진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