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저기 둘러보다 공감하는 글이있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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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네티즌에 대한 역공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잠깐 적어볼까 합니다.

 

어린 학생들, 참 많은 학생들이 나왔고, 저마다 자유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치 아크로 폴리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였습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을 것입니다. 학생들 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광우병 수입소에 대한 쟁점은 이제 많은 인식의 공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이들이 동참하고 계시고요. 자유발언에 나온 많은 분들, 정말 진지하게 나라와 미래의 걱정을 했습니다. 종종 욕설이 섞인 말들을 뱉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자리가 처음이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마치 미국산 소가 수입되면 다 죽을 것 같은 언행을 많이들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부논리대로라면 미국인들 광우병 많이 걸렸겠죠,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국부적인 일일 것이고, 어쩌면 잘 관리되어서 인간광우병 환자는 수십년동안 한국에선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그런 발언들, 아고라에 올라오는 이런 발언들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조금은 논리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지요.

 

광우병, 이것은 문제의 단초일 뿐입니다. 아직 정확한 과학적 판단이 선 것도 아니고, 20개월소나 30개월소나 심지어 한우 또한 발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국산 소 수입의 문제는 결코 광우병의 문제가 하나가 아닌거죠, 이것은 분명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장사"의 논리가, 국민의 "건강권", 국가의 "검역주권"에 우선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국민의 저항을 폄하시 합니다. 이 논리는 우리가 광우병 때문에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현실인식이고, 어쩌면 저 깊은 곳에는 이런 빌미로 국민의 저항을 폄하시하고, 그들의 행정적 절차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좀 더 냉정해집시다. 쟁점을 정확하게 말해야 저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젊은 학생들의 발언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큰 분수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때에 주류를 이룬 사람은 10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국수입소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앞장서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이건 너희의 "건강이 달린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고만 말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분명 이것은 정치권력이 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잇는가하는 총제척인 사건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서는 것을 보면 분명 희망적이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90년대와 2000년을 넘어오면서 우린 많은 정치적 무관심을 키워왔습니다. 정치가들의 잘못이 크고, 어른들의 잘못이 큽니다. 정치가, 권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경제도, 교육도, 국민보건도, 외교도 다 망가집니다. 이건 이명박정부가 세워지면서 그리고 그들만의 정치가 시작되면서 표면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기쁜 것은 언제나 그렇듯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지고갈 젊은 학생들이 정치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어떤 학생의 글이 생각납니다. "어른들은 뭐 하셨나요? 왜 이명박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나요? 투표권이 생기면 전 꼭 투표할 겁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정치는 인간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5년후 10년후 그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될 때는 더이상 투표는 중장년과 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이 광우병소 때문에 다 죽게생겨서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 잘 못 만들어진 정치권력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켜야합니다. 이건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의 과실은 단지 광우병 소를 수입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검역주권을 팔아넘기는 행태

역사인식없는 대일외교정책으로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무시한 행태

국가를 이끌어가야할 지도자가, 경제논리로만 무분별하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행태

국민의 정서와 복지는 상관없는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더 조장하는 행태

상속세, 의료보험 민영화추진,  대운하, 부정부패 내각과 비서진기용, 정경,언론유착,,,,,,

끝도 없네요, 아마도 이 정권은 앞으로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겠죠,,,

 

이 모든 것은 분명 바른 정권이 만들어 내지 못한 국민의 잘못이 첫번째 입니다.

그런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에게 "바른 정치의식"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광우병괴담"과 "광우병안정성"의 싸움이 아닙니다.(->이명박 정권은 이걸로 몰아갑니다)

이 것은 분명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권력"과의 전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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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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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없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며

믿을 수 없는 인터넷 소통과

그 배후에 반미 좌파가 있다며 이를 집중 공격하고 있고

조중동을 비롯한 거대 일간지는

대중들이 인터넷이라는 감성의 도구를 활용하여

마구잡이식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일침을 놓고 있다.

마치 무지몽매한 중생을 계몽하듯이.

 

그러나 분명 밝히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울분하는 문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이 유발하는 공포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분노와 한숨의 근원을

왜 좌파의 책동이라는 정략과 

과학이란 명분을 내세워 덮어버리려 하는가?

 

정부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직시하고

우리의 분노를 괴담으로 호도하지 말라.

 

1. 우리의 검역주권은 어디로 갔는가?

이번 협상으로 인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은 자의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되었다.

만보 양보해서 미국에서 문건 상 광우병 발병 회수가 단 세 건뿐이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그 정도와 심각성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는 가정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개연성' 만으로도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검역과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 나라들에서 하는 식품에 관한 협정 및 검역 권한이다.

'미국 내 소에서 단 세 마리'라는 드러난 수치는 과학이고,

국제 협정 상에서 다른 나라들이 누리는 식품에 관한 협정 및 검역 권한은 비과학이란 말인가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나서 내세우는 변명치곤 너무 치졸하지 아니한가? 

 

2. 미국인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한국인만 호들갑스런 공포에 휩싸이는가?

 

오! 정말 좋으신 의견이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미국내에서 식탁용으로 도축되는 소고기들은 20개월 이하의 소라는 점이다. 

광우병 발병 소는 90%이상 30개월 이상의 소이다.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미국인들이 그나마 광우병에서 안전한 20개월 이하의 소를 먹으면서 굳이 공포에 떨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까지의 한국 정부는

30개월 이하의 원칙을 고수했던 것이다.

광우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기 때문에.

 

 

3. 미국에서 월령 표시를 하니까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안 사먹으면 된다?

 

오호~~ 미국의 월령표시방법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셨는지는 왜 말씀 안 하시는가?

5월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관심있으신 분은 꼭 다시듣기 해보시길 바란다)을 듣다 거품 물고 쓰러지는 줄 알았다.

그간의 미국 월령표시는 미국내 검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미국 공무원이 월령 표시를 했고 공무원의 월령표시는 미국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거짓으로 월령표시를 하거나 월령표시를 잘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미국측에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타결한 조항에서는 소의 월령표시를 민간 도축업자에게 맡긴다. 민간 도축업자이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월령을 속여 수출해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확인한다 하더라도 미국측에 공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오직 미국 도축업자가 상도덕을 지닌 윤리적 사업가이길 기도해야 한다.

 

4. 광우병 위험부위는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

작년까지 정부는 30개월 이하 소라 하더라도 갈비뼈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３０개월 이하는 갈비뼈도 안 된다며 무조건 갈비뼈가 포함되면 수입 중단을 시켰다.

그러나 이제 갈비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척수나 내장 같은 위험한 부위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다.

２８개월 이하의 소의 척수，즉 척수신경에선 프리온이라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정부 보고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간의 정부는 3０개월 이하라도 등뼈나 내장 같은 위험부위는 절대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젠 등뼈가 포함된 T본 스테이크 수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등뼈가 포한된 T본 스테이크마저 수입개시 180일 간만 월령표기를 하게 협상을 했단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소의 사료로 쓰이는 내장까지 다 수입하기로 했단다. 꼬리뼈는 물론이고.

그렇다면

곱창을 즐기는 우리의 식습관, 사골국을 우려먹는 우리의 식습관을 몽땅 뜯어고치라는 말씀이신가?

오호 통재라!!!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하란 말인가?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 광우병 고기라는 등식을 세우고 미친소를 수입하려 한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그 똑똑한 머리와 찬란한 글발로

우리 분노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던 게 현실이고,

미국에서 소를 사육할 때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광우병 발병의 개연성을 미리 상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하고 수입을 재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쇠고기 수입 자체가 아닌,
수입 협상에 임한 자세와 협상 조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왜 모르는 척 하는가?

 

정부 문건과 연구가 장난이 아닐진대,

어떻게  몇 달 만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이고 반미정부였기 때문에 까다롭게 군 것이라고 반론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가? 진정한 우파가 무엇인가?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보수적으로 지키려 하는 것이 그것이 보수와 우파의 당위 아니었나?

 

4천 8백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그 오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가?

우리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얻어내려 한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 와중에도 국민이 괴담에 호들갑떨고 있다고 말하는 그대들은 진정 누구의 지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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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누구보다도 국민의 편이 되어야할 정부가 이렇다는게 너무나 서글플따름입니다.

다른무엇보다,, 가만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제발 정신차리고 똑바로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이러다 화병으로 다 쓰러지겠습니다.

정말 이럼 천벌받지요 그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