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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연설 시작한 이병헌, 이제 NEIS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BULLSEYED |2003.10.09 21:09
조회 331 |추천 0

전교조가 NEIS에 반대한 것은 NEIS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 결함을 빌미로 교육당국을 공격하여 교섭 등 전교조의 위상, 특히 새로 구성된 전교조 지도부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 다시 말하면 뭔가 대가를 얻어 내기 위한 전략에서 NEIS 반대를 채택했다.
그런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정정보화를 교육인적자원부가 강행하자 전교조도 할 수 없이 강경 대응할 수 밖에 없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그 동안 전교조에게 하도 많이 양보하여 더 줄 것도 없으니 전교조도 얻은 것 없이 깃발을 내릴 수 없어 계속 들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투쟁은 어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면 신선도가 떨어져 조직원이 흔들리게 된다. 사실 전교조 지도부의 고민이 크다고 본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장 선출제, 교사회 법제화 등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을 양보하여 나이스를 얻으려 한다는데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게속적인 양보는 이상주 전 장관의 고언처럼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이런 약세는 교육인적자원부로서는 전교조를 제어할 좋은 기회인 것이다.
전교조도 투쟁의 깃발을 적당히 내려 수습하고 단체 협상 등 다음 깃발을 내거는 게 현명할 것이다. 당초 나이스 반대를 내걸었을 때는 전교조의 주장에 동조한 비전교조 교원이 대다수였으나 이젠 신물이 나서인지 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정해서인지 전교조 조합원 일부 포함하여 대부분의 교원이 인증신청을 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전교조 소곡 교원들이 학교 교직원 사회의 이러한 변화로 고립, 갈등을 겪고 있다. 그들 지도부는 이런 아래 것들 사정도 좀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할 것이다. 모택동은 "적이 나오면 나는 물러난다"는 유명한 전략을 채택하여 성공하지 않았는가?
사고의 경직화, 강경 일변도의 투쟁의 종말의 예로 일본 적군파의 종말, 일본교원노조의 약화를 들 수 있는데 아래 것들을 살피지 않고 윗 것들이 소수 그룹의 논리로 강압 명령 지휘하면 아랫 것들은 떠나게 된다. 그들은 이미 이데오롤기 등으로 교조화되어 머리가 돌처럼 굳어지고 있는데 더 굳어지기 전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교조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명집단으로서가 아니고 민주사회 내의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사고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투쟁"이라는 붉은 깃발이 멋있게 보일지라도...
붉은 깃발 장난 흉내는 이제 그만...
전 국민에게 적색 경보를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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