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합의
- 희망의 신호탄인가? 대치의 반복인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샅바싸움
10월 31일 북중미 회담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이후 벌써부터 북미 사이의 치열한 장외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계좌의 동결 문제다. 북한은 11월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틀 안에서 금융제재문제를 선차적으로 논의할 것’을 전제로 회담에 합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선금융제재 해결’에 대해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부시 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이 나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제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제재와 대화’ 병행론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니컬러스 번스 정무차관, 로버트 조지프 군축비확산 차관 등이 한, 중, 일을 순방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라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듯 하다. 중국은 대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형식적 제재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UN의 대북결의안 동참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눈치다.
불안정한 출발, 회담의 의제와 쟁점
북미양자는 6자회담 재개에는 합의했지만, 양자 모두 기존정책을 바꾸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6자회담 재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기보다는 치열한 외교전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은 ‘제재와 대화 병행론’을 견지하면서, 대북경제제재를 지렛대로 북한의 양보를 강제하려 할 것이며, 그에 대항해서 북한은 추가핵실험 등 다음 단계의 행동조치를 무기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미국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려할 것이다.
관련국들의 물밑 협의 이후 12월을 전후로 해서 열리게 될 6자회담은 미국의 금융제재와 북한의 핵시험 문제에서 야기된 문제들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에게 금융제재 해제 촉구와, 핵실험 이후 진행된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안의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에게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추가 핵실험 중단 및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촉구할 것이며,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포기를 요구할 것이다. 위의 문제에 대한 논의 진전 여부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경수로 제공 시기와 방법을 비롯하여, 핵무기 및 핵관련 프로그램의 포기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과 관련국의 ‘대칭 이행’ 문제(예를 들어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협력 등)가 ‘행동 대 행동’의 공동성명 기본 정신에 따라 복잡하게 나열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포기가 아닌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위한 핵군축 협상으로서의 ‘회담 틀’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북핵 공방 20여년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격렬한 논쟁과 치밀한 지략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단단한 평화의 디딤돌을 놓자.
11월 7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부시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담당자들을 교체하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6자회담을 재개하기 까지 한국정부가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 요구에 소극적 방어로 현상을 유지하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은 점은 평가 할만 하다. 일본의 핵무장론과 독자 제재 표명, 그리고 수구 야당과 언론의 반북 대결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또한 반전 평화 세력으로부터 나온다. 재개되는 6자회담에 대한 낙관과 비관 모두를 경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발 딛고 사는 칠천만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재개되는 6자회담이 다시는 금융제재와 같은 ‘장외의제’로 공전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평화의 촛불을 들고! (2006년 11월 8일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