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을 양분시켜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관련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성명을 통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협상에서 타결된 위생조건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고, 그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8일 대(對)국민담화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뒤따라온 상황에서 USTR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것이다.
우리는 양국의 ‘성명 맞교환’으로 검역주권 논란이 정리단계에 들어섰다고 믿는다. 쇠고기 문제가 더는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의 걸림돌로 남아 있어선 안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쇠고기 대란’은 대미 협상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실책을 이어온 정부의 책임 몫이 크다. 동물성 사료 금지 규정의 변화 추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협상력 문제에 덧붙여진 오역(誤譯) 파문은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왔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일부 각료들의 경박한 행태가 결과적으로‘광우병 괴담’을 부풀린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식품안전 문제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사과를 겸해 시인한 만큼 이젠 쇠고기 협상 논란을 일단락짓고 국익과 미래를 위해 국론을 다시 추슬러야 할 것이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여전히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13일부터 도심 ‘촛불 문화제’도 다시 열리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협상을 다시 하자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그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슈워브 대표의 입장 표명도 한국의 여론이 재협상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미 당국자의 성명을 두고 구속력의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그 성명의 재확인 기회와 절차를 다듬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는 이제 논란을 접을 시점이라고 믿는다. 정부는 협상 과정의 허점을 돌이켜 오역 등의 책임자를 엄정 문책하는 선에서 수습의 길을 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