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친미? 그리고 국익에 관하여.

국민의 선호를 표현하는 촛불집회를 '반미'라고 싸잡아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적어보았습니다. 좀 깁니다...

광복 후 한국의 역사에 미국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일 것이고
우리 안보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미국과의 교역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했고
지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고 다른나라와의 관계 역시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건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국익'과 '친미'를 동일시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우방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미국이 혹여 한국의 결정을 '반미'라고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우리 안보와 경제성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 탓이겠지요.

이데올로기 시대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게 물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한국이 그 혜택을 많이 받아왔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6.25후 피폐했던 경제상황을 회복시키는데 미국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친미'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은 물론
안보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고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였습니다.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게 된 것이고 당연한 것이겠지요.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것을 베풀던 것(?)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우리에게도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미국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어서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요원한 일이겠지요.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현재 충분한 대가를 미국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걸 인식할 필요가 있을테지요.

이번 쇠고기 협상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협상에 대해 '국익'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 소위 극보수주의적 성향의
분들이 '반미'라고 몰아세우는데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무조건적인 반미를 주장할리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우호관계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요.

단지 이 번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로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겠지요.

집구석에서 방바닥 긁으면서 궁시렁 되어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촛불집회로써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친미'아니면 '반미' 이런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협상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재협상을 하는건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담론이 행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요시 여겨야겠지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주권국가로써 당당히 미국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미라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 '반미'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친미'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지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건 '반미냐 친미냐'가 아니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p.s. "여기서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 또는 어떤 계층만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숫자만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얼마나 잘 조화해서 반영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주권자로써 그러한 자신의 바램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때 자신의 바램을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려 하겠지요. 이렇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자유롭게
        열려있어야지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이 뭔가 거창한 개념이다라는 뜻으로 적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덧붙여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