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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세금이 과연 경제적인 이득이 될까요~?

세무사 |2008.06.14 01:41
조회 282 |추천 0
외국에서 담배로 인한 각종 손실을 경제적으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담배를 통한 세금 수입보다는 담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는 흡연 결과 발생한 질환의 치료에 소요된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뿐 아니라 교통비, 보호자의 비용, 업무 손실에 따른 비용, 간접 흡연자들의 질환 치료비, 담뱃불로 인한 산불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1995년 미국 질병 관리 예방 센터(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의하면, 미국에서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 비용이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이며, 부가적인 경제 생산 손실액도 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경우(1991년)에도 흡연자가 내는 세수입은 78억 달러인데 반해 이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0억 달러 정도이며 흡연으로 인한 보건 의료비는 캐나다 달러로 25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 결근, 생산성 감소 등 흡연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연간 비용 손실액을 약 3,100달러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흡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가 연간 2조 2천 6백 억 원에 이르며 직간접 경제 손실액도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처:금연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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