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는 한미FTA와 연계된것입니다.
공기업민영화되면,,미국계자본회사에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질을
넘기게됩니다...

FTA 체결되면..우리나라부터 비준통과 되버리면.
모든것은 미국뜻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나라부터 비준해버리면
더욱더 미국에게 유리한 고지를 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아예현재 FTA자체를 결렬시켜야합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를 하지않았습니다.그외 여러국가들이 있구요.
공기업민영화를 막는다고해도. FTA가 진행되는 순간..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됩니다.. 5년 후에는..
50년전으로 퇴보하게 될겁니다..

수도,철도,전기,가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겁니다..
공기업민영화막고,, 독소조항 가득한 한미FTA결렬 시키고 다시 FTA
협상을 해야합니다.. 부디.. 알아주세요!
-
★★온갖 독소조항이 가득한 한미 FTA의 조항입니다.제발읽어보세요.★★

1. 래칫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슴
모든 정책이 개방/민영화 쪽으로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예)
1)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슴
2)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슴
3)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슴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
(미래에 생길 산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예)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미국계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

예) AIG 같은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가 이윤확보를 방해한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를 제소.
미국 의료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한국 의료보험공단은 피고가 된다.

5. 비위반 제소
: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 못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

('기대했던 이익'이란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 제기.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되는 것.)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규제 이유를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증명 불가능한 경우, 보통 건강과 환경 정책은 '예방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먼저 규제한다. 그러나 미국식 FTA는 증명하지 못하면 수입하라는 것.)

예)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예)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인에 비해 손해를 보는 한국인이 내외국인 차별을 이유로 위헌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 헌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세금물릴수없음.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민영화후 꿀꺽.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감기약최소2~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