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촛불을 꺼야한다는 분들께
안녕하세요...20대 대학생입니다.
이제 그만 촛불을 꺼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아직 이명박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파란색은 원본 빨간색글자는 제가 반박한글 입니다.
사실상 그 잘못된 협의도 제가 알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게 금전적으로 커다란 이윤을 넘겨주는대신
국군 통수권을 회수하기 위한 떡밥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뭥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작권회수 앞당기려고 하니 한나라당님들이 아직 미국없이는 안된다고 극구 반대한걸로 알고있는데...쇠고기 협상이 국군통수권을 회수하기 위한 떡밥이었다고 말하는건 무슨논리?? 한나라당은 미국에 사대하는 당이 아니었던가??국군통수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그리고 뭐 경제 어쩌구..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단군 할아버지, 간디,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가 살아와도
경제 복구 못합니다.
이건 무슨말?? 명박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과하게 높이 목표를잡는바람에 그거달성하려고(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수출만 많이하면 서민들 고물가에 고통받아도 경제성장률이 높게나옴)
고환율정책으로 달러 이빠이 올려놓으니깐 기름값이 올라가지 ㅡㅡ;; 안그래도 달러화폐의가치가 쭈욱~~떨어져서 저절로 기름값이 올라가는데 환율정책까지 그따구냐고~~
세계경제가 나빠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변명일 뿐입니다. 국제유가상승의 원인은 수요의 증가에 따른것도 있지만 달러화의 가치하락 때문입니다.
우리 손으로 일본 배불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이런 불경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외화소비 하면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보탬이 될텐데...
이건 또 무슨논리죠?? 초~미시경제학인가요?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베이스캠프차리면 외화도 벌어들일수 있고 국가이미지도 상향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공정한 분배가 필요한시점에서 보수세력이 집권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것이 지금당장 눈앞의 이익을 취하는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에너지 정책, 공공서비스 부문 조차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일어난 것입니다. 쇠고기협상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한민국1%를 위한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그들에게 반대하고 시위를 하는겁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는 직접세를 줄이는 정책을쓰면서 서민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의 아주~작은 부담까지 덜어주겠다는 말입니다.
*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
(2000년) 51.2 (01) 50.4 (02) 50.6 (03) 53.1 (04전망) 53.1 (05예산) 52.2
* 외국의 직접세 비중(%)
(2000년기준) 미국 79 일본 67 독일 52 프랑스 52 이태리 58
직접세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세금이죠.
쉽게 말씀 드리면 법인세에 대한 신고도 법인이 하고 세금도 법인이 내고, 실질적인
세금부담도 법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간접세는 일종의 소비세로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이죠.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나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세금을 많이낸다는 것이겠죠. 또한 직접세는 소득당사자가 조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들에게서 보다 많은 세금을 받을수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이것의 비중이 높습니다
[출처]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작성자 1930song
간접세는 1억을 버는 사람이나 100만원을 버는 사람...둘 모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 한나라당은 언제나 그랬듯 항상 부자들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부자를 싫어하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 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1%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와 한나라당에 끝까지 반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