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눈팅하다 읽었는데 열 받는다.

얼마전 민주노총 홈피에 친북 사이트인 ‘구국전선’의 이름으로 북한을  양하는 글이 무려 100여건이 올라왔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공무원 시끼들 (그때 당시 경찰과 정통부)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들먹이며 내린 결론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이 올려진 단체에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는 할 수있어도 “요청을 거부한 단체의 관리 및 운영자는 제재할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는 경찰과 정통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아야 할 시대였으니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명확히 하자!

많은 단체 또는 개인들의 홈피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 또는 어떻게 보면 대남공작하는 애들이 직접 쓴 듯한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다. 버젓이 친북 사이트 또는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여과없이 퍼다 쓰고 그대로 설사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적어도 자기가 소화시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멀건 대낮에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전하는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면 법을 개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