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라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불법시위란 무엇일까요?
법에 문구로 정의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든 시위를 말씀하시리라 여겨집니다!..
헌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요사이 돌아가는 시국을 보면
그 법적용에 있어 많은 국민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건
알고 계시는지요?........
어제 모 방송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아주머니 한분이
10여명의 보수단체 남자회원들에게 각목으로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며칠전엔 그 방송사를 불질러버리겠다며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스통을 차량에 달고 밀고 들어갈려고 한적도
있었습니다..
서울광장에선
있지도 않은 김일성초상화가 있다며 멀쩡한 천막을 부수고
사람들을 폭행한 보수단체도 있었습니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욱하는 마음에
전경버스를 부순 사람들과 과격시위자라며 잡아간 사람들이
600여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다 불법이었다면 보수단체사람들은 합법인가요?
경찰은 그 사람들을 풀어줬다고 하는데
현행범을 풀어주는 경찰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택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데 그 법에는 일반 시위에 관한 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죠! 국민들의 저항권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게 아닌지요?..
경찰이 편향된 수사로 국민의 기본적 평등권에 위해를 가한다면
법치가 무너졌다고 판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저항권을 행사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가정체성, 대한민국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법정신의 추구" 라고 말이죠!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평화통일, 독립운동의 정신, 다수결의 원리,법치주의,
약자의 보호,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 같은거 말이죠!.............
그 중에 제일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체성이죠!........
정체성은 어느나라도 그렇듯 역사가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바꾸는 힘은 바로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의 의사에서 나오고,
국민이 지지를 보내야 바꿔지는 것이랍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정체성이 한가지에만 국한된
정체성이 아니라면,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정체성이 국민이 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면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충정도 국민이 안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정체성이란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누군들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잘 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허나 누군가의 말처럼 국민이 선택한 길은 천심입니다!
모든걸 우선한다는 얘기지요!.......
당선되셨다고 모든걸 따르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란건
대통령님도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국민이 대통령님께 바라는게 그냥 경제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국민들은 나라가 발전하는만큼 삶의 질도 향상되길 바라고
복지도 늘어나길 바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며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주며, 외국에 자존심을 갖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국민이자 그나라의 주인이길 바랍니다!........
이래서 민주주의의 리더가 힘들고 어렵답니다!
그렇게 어려운걸 분명 아셨을텐데도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우기시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단지 미국이라는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하나때문인가요?
혹시나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대통령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답은 분명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왜, 왜 그 답을 애써 피하려 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제일 첫번째이자, 우선시돼어야 할
가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이며 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의 뜻은
"국민이 주인" 이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