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을 위해 착용하는것 당연한 일입니다.

메지 말자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범칙금 부과하는것은 부당한 일로 느껴지네요..

영업일을 하기에 회사차량을 운행하면 하루에 수십번 승하차를 합니다.

물론 제차를 운전할땐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요..

바쁘다 보니 안전벨트 착용을 깜빡 할때가 많은데, 저번달에 한번, 오늘 한번

단속 당했습니다.ㅠㅠ

솔직히 말해 돈도 좀 아깝고..

낮시간대에 단속당하는 차들보면 반 이상이 영업용 차량이고..

왠지 단속당한다기 보다 털리는 느낌이랄까요..?

경찰차 안전띠 착용한건 한번도 못봤는데 말이죠..에효-

가지가지...세금이면 세금 벌금이면 벌금..국가의 최고의 고객은 역시 국민..인가요..?

사실 안전띠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벌금 내서 하는 말 이지만 부당하게 느껴지는 군요...(그게 100원이라도)

인터넷을 찾아 보니 판례가 나오든데..제가보기엔 논리적이라기 보단 말맞추기에 가깝더군요..

저같은 생각을 한사람이 헌법 재판소에 개인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의의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각되었더군요..(안전벨트 벌금 물고 별짓을 다하는 저!ㅋㅋ)

내용은 굉장히 장황했는데,  요지는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라고 하더군요..굳이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으면 사회적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더군요.  제반시설이랄까 뭐 그런것들 보강한다구요..

근데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벌금이 고스란히 그런 공공복리를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무슨 내역을 공개 하는 것도 아니고..

여튼 제 말의 요지는

안전벨트메는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속과 법집행의 강도가 불필요하게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음..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제도에 조금은 국민에게 악의적으로 숨어 있는 것들이 제법 많다고 생각이 되요..사회 전반적으로 말이죠.

머리를 잘 썼다고 해야하나요 ㅋㅋ 위반빈도는 높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법사항들은 기업으로 치면 일종의 돈되는 아이템 인거죠..

심심하면 단속나와서 주머니 털고, 음주 단속도 아닌데 잘 안보이는 곳에서 단속 하고.

저는 일할때는 안전벨트를 잘 메지 않는데요, 단속에 걸려도 내가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국가에서 정말 운전자의 안위를 생각해서 안전벨트 미착용자에게 벌금을 때리는건지..조금은 궁금해 집니다.

정작 서민을 행복하게 해야하는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은 서민들을 극한상황으로 내몰면서 말이죠..

생각나는대로 끄적였으며, 두서도 없고...뭐 그렇네요..

그냥 푸념..이라고 해 둡시다..

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