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3일 최근 구속된 한국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중에
"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라는
문구가 발견되었으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이 자료를 법원에 제시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문구를 바탕으로 황국장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배워 온 "공화국" 이란 말이 그렇게
국가보안에 중대한 위배가 될 만큼 써서는 안될말인가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국어사전에
명사이며 ,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이다!" 라고 나옵니다!
위키백과 사전이란 곳엔 이렇게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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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
공화제(한자: 共和制, 영어: republic)는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며,
형식적으로 또는 실제로 주권이 그 구성원에게 있는 정치 체제이다.
기본적으로 입헌제이고,
이에 따라 법을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회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이다.
그러므로 군주제와는 달리 공화제에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화제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 한다.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고 하는데,
모든 공화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며,
공화제 국가 가운데도 얼마든지 군사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도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화국이 신분제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편집] 어원
영어로 공화제, 즉 리퍼블릭(republic)이란 말은 '공적인 일'을 뜻하는 라틴어인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말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며, 19세기 일본의 학자들이 republic의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편집] 공화국의 형태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산주의 국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어떠한 민주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개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사적으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제3세계의 독재 체제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공산당 주도에 의한 프톨레타리아 독재 체제보다는 민주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자유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대통령제: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대체로 대통령을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하는 경우(이런 나라를 '반(半)대통령제'라고 한다)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 :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책임지는 제도.
대표적인 나라 :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이스라엘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의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
대표적인 나라 : 프랑스, 불가리아
공산주의 국가 : 공산주의 국가도 공화국으로 본다. 대체로 '공산당' 또는 '노동당'으로 일컬어지는 공산주의 정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나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쿠바, 라오스. 옛 독일민주공화국도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였으나, 공화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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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가 배워오고 사전에서 가리키는 내용은
공화국이란 말은 " 그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체체제 중 하나!" 일 뿐이란
얘기죠!
흔히 경제학을 공부할 때
"마르크스"를 공부하는것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국가보안법이 아무리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라고 해도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란 문구에 적용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구에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가리키는 곳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공산주의라고 판단하였거나
그렇다고 검.경이 단정을 지어 버린건
법치주의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 검.경의 무리한 법 적용과 구속수사를 위한
법 집행과정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공화국이란 말 자체가 문제되고
법치주의를 흔들거나, 대한민국을 해 칠 위협이 되는 정도라면
검.경에선
먼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시고
헌법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란 말을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말이 위법이라면 다 빨갱이 아닙니까?
헌법도 빨갱이, 국민도 빨갱이, 그 빨갱이 국가의 국록을 받는
검.경 당신들도 빨갱이가 되는 나라!!!!
재미 있으십니까?............
누가 시켰나요?....................
그래서 그런건가요?...................
예전 우리나라엔 "공화당" 이란 정당이 있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몸담으셨던 정당 말입니다!..
김종필씨도 그 정당 관계자였죠!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 에서 툭하면
"당원 동지여러분들~!" 이러는데 이거 빨갱이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얘네들 다 잡아 족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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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발악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당신네들이 그럴 수록 "공안탄압" 이라는
의혹을 키워만 갈것이라는걸 염두해 두셔야 할겁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이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국민들이 웃고 있는 그 황당한 셈법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