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필자는 21세 대학생 입니다....
이 글은 한 개인의 생각일 뿐이니, 동의하지 않는다고 너무 머라고 하지는 마세요~~!!
글도 잘 쓸 줄 모르고.... 형식도 엉망인 글이 스크롤 압박까지....;;;;;
그럼에도 읽어주는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 오타도 책임 못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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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지 5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며칠 뒤면 횃수로 7년입니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특별법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원천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주목할 점은 성과 관련된 산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집창촌은 거의 사라졌지만,
성매매 업소들은 도심의 음지로 숨어들게 되었죠....
(마사지방, 키스방, 대딸방, 휴게텔) 등등......
또한, 성매매 사범은
시행 첫해인 2004년 1만 7천여명이였지만,
2008년에는 5만 1천여명,
2009년에는 4만 8천여명,
2010년에는 5만여명이 넘는 숫자가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시행 첫해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음성적 성매매)
짧은 기간동안 성매매 적발건수를 줄이려 했던 이 특별법안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이며,
범죄에 연류된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된
정부의 성매매 여성 자활 돕기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정부의 지원책을 '팥소 없는 찐빵'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금도 없고, 명목뿐인 직업 교육을 받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겠죠.
이는 집창촌을 떠난 여성들이 다시 음성적인 성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어디 그것뿐일까요....??
해외 성매매 업소로 나가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숫자가
10만을 넘어가는것을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집창촌을 벗어난 여성들이 가는 곳은
대부분이 음성적인 신종 성매매 업소이며...
소수는 해외로 나가서 성매매를 하고...
극히 일부분(0.5%내외)만 새로운 사업이나
결혼으로 새출발 한다고 합니다....
필자는 ' 실직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뭐 이런것을
말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봤던 기사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집창촌을 방문하는 손님의 숫자가 급감하고,
업주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집창촌 일대의 '토지'를 재계발 할 것 이라는 내용 말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그들을 쫓아냈던 것들이...
아마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들은.... 어쩐지 더욱 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텅텅 비어있는 집창촌을 꾸준히 순찰하는 경찰의 모습과,
대낮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마사지방에 대해서는
단속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경찰의 모습을 대비해 보면서 말입니다
그것말고도 속칭 '2차'와
여성의 성을 즐기는 도구로 생각하는 그곳 <룸살롱>을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성상납을 받기도 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느껴지는 서글픈 저의 이 생각들이
그릇된 판단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필자는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는바 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의 장소가 집창촌이라는 특수한 구역에서,
전화 한 통에 내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법과 제도라면
절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비판에 꼭 있어야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서글프지만,
다만 우리들 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강력한 처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그곳에 뛰어든 우리네 누나들과 동생들이,
어느새 잊혀지고 사라져 간다는 것이지 아닐까 합니다.
그와 함께 같이 흩어저버린 그들의 인권까지도 함께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