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관련해서 혹시 잘 알고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중 여유시간엔 톡톡을 즐겨보는 30대 직장인 입니다-ㅁ-!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스크롤압박이 좀 심할것같긴한데..)

이건뭐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둔건 지난 2010년 2월 말일이고
이제 1년까지는 1개월하고 반이 남은상황입니다.

처음에 그만둘때는 이미 2개월씩 월급이 밀리고 미루던 상황이였고.. 계속 주겠다는 돈을 미뤄서 도저히 안되겠다싶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그렇다라고하니 그럼 분납해서 받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였고
그렇게 주려니 하고 반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주고받은 메일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일부에 불가합니다.....만 이 사장의 뻔뻔함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를 보여드리고싶어서. 올립니다.
연결된 아래의 메일이 대략 2개월을 밀린 상황에서 더이상 밀리지 말아줬으면 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것입니다
YYY가 저이고 XXX가 그사장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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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Message -----
Sent: Monday, July 05, 2010 9:04 AM

YYY입니다.
저번에 보낸 메일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간단히 답변을 받고자 하는부분에 대해 재차 메일을 보냅니다.
이번에 1개월을 미룬뒤 정확히 어느날짜에 입금해 주겠다는 명확한 답이 없으셔서요.
7월 몇일 정확히 주실수있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합니다.

회사사정이 세금조차 못내서 밀리는 상황에 있다는건 저역시 마냥 기다리기 불안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알아보니 제가 임금 체불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 귀사에 문제가 생겼을때 체불임금에대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고 하니 넋놓고 있을수만은 없다는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 메일에 대한 답변이 이주내에 오지 않는다거나..
답 메일은 왔으나 그때가서도 또 뭔가 영업이 잘 되지않아 ‘수입이없으니 다음달로 SHIFT하자.. ‘ 라는 식의
답변은 더이상 이해할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또한 터무니없이 긴 날짜를 정해주시는것도 안됩니다.

7월에 주시기로 했으니 7월안의 날짜로 해야할것입니다.

제가 1달 아니 여러달 이해해드렸으니 HI-SOFT측에서도 이점 이해해주시고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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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입니다.

다음주까지의 자금상황을 확인후 연락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기다리는 사람 입장은 생각지도 않은 몹시 성의없는 메일입니다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Original Message-----
YYY씨

XXX입니다.
회신이 늦어 미안합니다.

우선 지난번 메일에서 이야기 했던 신규프로젝트의 수주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른 한건을 진행했으나 그 건도 지난주에 수주를 실패했습니다.
전번의 메일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신규프로젝트의 수주실패로 결국 회사에
자금여력(사실 여력이라는 말조차 적당하지 않지만)이 없어 이달에 지급하려고 했던
금액은 부득이 좀더 연기를 부탁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당장의 자금을 마련해 보려 사금융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는 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불을 해주겠지만 솔직히 단10만원의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의 자금사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신규프로젝트의 제안작업은 하겠으나
이것만 믿고 있을수 없으며 확실한 것은 현재 OOO의 XX프로젝트 및
이에 따른 OOO로부터의 자금지원및 응용시스템개발발주가 8월에 있을 예정이고
이 대금은 9월에입금예정, 한국에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서 9월중순경에
회사로 지원금이 입금될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회사의 자금상황은 9월부터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YYY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으나 어쨋든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YYY씨에 대한
정산을 계속 할수 있으니 9월까지 정산금의 지급을 불가피 보류 할수 밖에 없습니다.
번번히 지급보류로 미안하지만 9월까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9/20일부터의 지급은 절대 차질없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식의 메일을 받고 한번 더 기다려봤습니다. 이것도 몇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뒤..

----- Original Message -----
약속잊지마시고.

제날짜에 지급 부탁드립니다.

<- 저도 지쳐 돈 잊지말고 부쳐달라는 말만 써서 메일을 보냈는데....

XXX입니다.

이전에 9월20일에 지급을 약속했던 정산금액이 미안하지만
자금이 준비가 되지 못해 지급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번달에 지급될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약속했던 200만원은 어려울거 같네요.

번번히 미안하지만 이해 부탁하고요 다음달부터는 어떻게든 지급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해와 협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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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몇개월을 미루고 있어 열받아서 다른 밀린사원들과 모두함께 노무사를 찾아가 신고를 해버렸습니다.(다른사람들은 다 신고가 들어간상황이였고. 저는 그래도 믿고 기다리다가 막판에 합류한거죠..)

그런데....

반년이상을 체불임금관련으로 모든 사원들이 투쟁을 해왔으며 노무사와 함께 진행중이였는데
현재 그 회사는 근무직원이 사장을 제외하고 한명도 없는상황이며 변재 여력도 없으며
현재 압류 가능한 법인 재산도 다른 방법으로 우회 처리된 상황에서 체당금 지급 말고는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진행하던 근로감독관도 담당이 바뀌어 버려서 일처리도 지연되고..

원래 체불임금확정원을 모아서 현재 그 회사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법무사를 선임하여 용역대금 압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 사업의 용역 대금이 법원 명령(전부)에 의해 내년 2월까지 잔여 용역대금중 80% 정도의
지급금액이 다른 건으로 선점되어 있어 압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진행에 대해서도 알아본 결과 일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며
승소를 하더라도 법인자체에 재산이 없을 경우 체불임금 변제가 어렵다고 하네요.

(물론 법인 명의의 재산이 충분하면 가능한 얘기 임)

그래서, 소송 비용만 날리고 체불 임금을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그 사장X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버틸 경우 체당금 해당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계속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노무사쪽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그래서 최대한 안양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한데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법인 파산명령을 수용해 줄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두고봐야 알거라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수가 없는건지.. ㅠㅠ

너무 괴씸한건
매번 주겠다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메일을 보내놓고 매번 주기로 한 날짜에 미안하다 해서 반년을 기다리다 신고를 했더니
신고했으니 절차 기다려라 라는식으로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 메일을 공개하고 싶었는데 제가 실수로 삭제를 한 모양이더라구요..ㅠㅠ)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네요.
이런상황에서 자기사업어케 해보려는건지 여기저기 잘도 돌아다니느걸로 보입니다.
(저 위에 실패했다는 사업이 일본쪽사업이라 그런가 있어서 그쪽으로 왔다갔다..돈 한푼 없다면서 비행기 삯은 어케 구하는건지.. )

정말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이 사장놈 에게 파산명령이 빨리 내려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