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아직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 되지 않고있는데 세계 인권 단체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현존하고는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있어 사실상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한 사형제도.

이번에 좀 늦은감이 있지만 영화 '집행자'를 보고 사형제도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교도관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영화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영화를 보면 사형제도는

정말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나는 사형제도라는게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사형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로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 사회에서 제거 하는것으로 형벌상 가장 중한벌로써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생명을 박탈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적 확신이다.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흉악범(연쇄살인등)사건이 많은데, 국민대다수가 흉악범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의 형벌을 요청할 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질서의 유지상으로 보아 흉악범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으로써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형은 일종의 필요악이다.

흉악범들은 일반적인 의식수준에서 볼 때, 사회에 대하여 유해하므로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해서는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말살하여야 한다. 

물론 오판을 하여 선량한 시민을 사형으로 몰아넣은 경우가 있어왔지만 오판의 위험을 전제로 하여 사형의 존폐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고, 사형제도 자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사형제도에 의하여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

즉, 사형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흉악범 같은 경우 사형은 필요악이라는 개념이고 또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도 위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방위적 차원에서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