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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검사 쿼터제..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입니다.

네로야옹이 |2011.02.19 13:45
조회 14,986 |추천 257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히 청원을 해야 할 일도 있군요.

요즘 떡검이니 떡판이니 해서 사법체계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개 검사가 수십만원대의 향응을 받고도 무죄로 풀려나고,
그것도 모자라 특검들을 농락하는 이 시대는 차마 조선말기
만큼이나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국민들이 경제난과 전세난, 전국 가축의 전멸에 가까운

전대미문의 위기속에서 정신이 없을 무렵, 이 비열한 위정자들은

상위 5% 부르주아를 배불리기 위해 서민들을 착취하기에 골몰중입니다.

경제적 갈취도 모자라 이제 사법제도까지 넘보면서

국민의 노예화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 (2월 18일) 매일경제와 뉴시스에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들의 추천및 재학성적을 기준으로 검사를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 발표 했습니다.

"로스쿨 원장이 추천권을 가짐으로써 로스쿨 원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한편 -생략-"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과연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로스쿨에서 추천 받을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모은 부유층의 자녀들이

거액의 학비를 내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시험도 없이 아부와 인맥을 동원해 검사가 되면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배고파 본적이 없고, 어려움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뇌물과 아부에

물들은 그들이 검사가 되면 장차 이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슈화 해서 꼭 폐지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습니다.

침묵으로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에 의한 우리와 다음세대들의 미래를

말살하지 마십시오.

이 글을 보신분들, 꼭 주위분들에게 알려 추천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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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백명넘게 추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졸필이지만 꼭 백만명 추천을 받고,

이슈화 해서 여론을 불러 일으키면 꼭 이기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위기로 정신없을때 어물쩍 넘어가려는 한나라당의

암계로 부터 국가를 보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3970

 

꼭 서명합시다. 한나라당의 최종목적인 신분사회로의 회귀를 막읍시다.

추천수257
반대수6
베플원장|2011.02.24 12:13
진짜 너무 걱정스럽다.... 검사직을 로스쿨원장이.....ㅠㅠ
베플 흠...|2011.02.24 06:17
로스쿨준비생입니다. 일단 글 잘읽었습니다 제 견해도 글쓴이님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들 법조계에는 천재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배경에 대한 법조문 해석 차이가 있기마련이고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그의대한 상대적인 자유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국가 공무원인 판,검사는 그에 대한 능력검증과 상황판단 또한 대한민국 법령이 국민보호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과연 로스쿨 원장 추천제로 도입되는 검사임용제도는 불안한 점이 너무 많은 시스템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로스쿨 원장의 권력남용입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서 몇년 후 법조계의 라인형성을 불보듯 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있는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이 취지와는 다르게 서민들과 대한민국 높으신 양반들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켜주는 경비원같은 역할의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사법시험 후에 사법연수원은 각자의 크리에이티브한 법령해석을 통해 서로의 상대적인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반면 이 검사임용 제도가 시행되면 원장의 입맛에 따라 중요한 법령해석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내 상류로펌에 좀 더 개방적인 상위권로스쿨과 달리 지방대로스쿨은 판,검사를 노리는 추세에서 원장에게 이런권한을 주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권력몰아주기 정치계 법조계 유착 으로 상황을 추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일 겪을수록 로스쿨 준비생 혹은 법조계에 관심있는 분들은 조금 더 냉철하고 통찰력있게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써서 굉장히 두서없는 글이 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또 수고하시는 글쓴이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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