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정치를 색칠 말라>
   25일 보수 vs 진보 싸움으로 치닫으며 별 다른 비젼을 보여주지 못한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고 많은 실망감과 웬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았는데요………..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그 불안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경향신문 7월 24일 목요일자 신문에 ‘박부권 동국대 교수’가 쓴 ‘시론’ 기사를 보니 그 불안감이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 - 경향신문 0724. 27면 ‘시론’ 기사 –
- - <교육에 정치를 색칠 말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일반의 관심은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는다. 아직까지 교육감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선거의 쟁점은 궤도를 이탈하여 점점 기존 정당의 대리전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공방 가열      일반 학부모들이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자신의 자녀 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명백해진다. 즉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들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으로 계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는 이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되, 장애가 되는 일은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전교조의 장외공방을 보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실감하게 된다.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감은 그에게 부여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으로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전교조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원래 취지이다. 그러나 점점 과열되고 있는 장외 정치공방은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인수위 때 선보인 몇몇 교육정책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어교육환경과 언어교육의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영어를 강조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합당치 않았다. 새 교육감은 그것이 여당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원리에 비추어 그 방법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고교 평준화로 불리는 추첨배정제도의 수호자로 자처해 왔다. 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0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학교선택권 부여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추첨배정제도를 훼손하는 어떤 정책에도 반대해 온 전교조의 정책노선과 맥을 같이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10년부터 학교 선택권이 도입되면, 학습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 지역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는 현재의 근거리 배정원칙을 지양하고 추첨배정제도의 원래 취지로 되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 후보는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새 교육감은 추첨배정제도를 바르게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의 기본원칙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적이어야 한다.     중립성 잃으면 큰 대가 치를 것      서울시 교육감은 중요하다. 그것이 6조원이 넘는 예산의 용처를 결정하고 6만명이 넘는 교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에 관한 중요한 지침들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리고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의 틀 속에서도 교육감의 재량권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로 교육감은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무학년제와 무학급제를 도입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지형을 바꿀 수 있다. 장외의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와중에서 각 후보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몸으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당선된 후에도 두고두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서울교육의 상실이요, 지체가 될 것이다.   <박부권 | 동국대교수•교육학>   출처 : [시론]교육에 정치를 색칠 말라          입력: 2008년 07월 23일 18: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