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어주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1人입니다. 저 또한 6개월 전까지 학생이었고,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했기에 더욱더 눈길이 갑니다.
일단, 저는 한대련이 주도하고 있는 시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금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주장하는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큰 틀로 잡았다는건 결국 세금이 투입된 반값등록금을 찬성하며,
그 반값등록금을 b학점 이하의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허나 저는, 세금이 투입된 반값등록금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하률을 낮더라도 세금 투입 없이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 을 지지합니다.
그리 주장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등록금 지원을 위한 세비는 년7조원에 그치지 않을것입니다.
등록금 자체를 낮추지 않고 그저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학은 언론과 민심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안가 큰 폭으로 등록금 상승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민심에도 불구하고 인상한 대학들이 있지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처럼 물가상승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들로 등록금을 인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7조원의 돈이 몇년뒤에 얼마나 불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우리가 나라에 꼬박꼬박 내는 세금으로 다 매꿔야 겠지요. 이는 구멍난 독에 물붓기와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간의 예산이 들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2. 세금으로 재단 배불리기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사학법으로는 이사장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이사장의 독선을 막기위해 만든 조직을 구성하는데 관련하는 법률이 허술합니다. 구성하지 않아도 벌칙규정 또한 없고, 구성원 또한 정관에 위임했습니다. 그말은 결국 이사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이사장의 입맛대로 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투명한 재정관리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부패와 비리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겁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대학 재단의 이사장이 2500억가량을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사학비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사학이 재단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지지 않으면 지원해봤자 입니다.
어차피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나라에서 받은 세금으로 무슨짓을 할지는 알 수 없는겁니다.
한나라당에서도 등록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세금으로 지원했을 때 사학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더군요.
일단 가장 중요한건 사학의 개혁입니다.
사학법을 이념의 차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어차피 재단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한 이사장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나서서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국가가 나설 자격이 안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비영리사업을 하므로 나라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며 국립대와 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폐와 비리로 얼룩진 사학을 개혁하지 않는 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끝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사학법을 개정하여 재단 납입금 조차 지키지 않고 모든것을 학생의 등록금으로만 의지하며, 그 등록금으로 필요도 없는 땅을 사고, 비리를 저지르는 재단의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하여 정말로 학교에 필요한 만큼의 돈으로 등록금을 정한다면 반드시 등록금은 인하됩니다.
등록금으로 인해 허리가 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한 대학생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등록금이란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구한 세금을 투입한 반값 등록금으로는 이 참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곳에 자리잡고 있는 썩은 환부를 찢어 고름을 짜내고 다시 약을 발라 치료하듯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급해야 합니다.
따라 저는 현재 주장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