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언론정보학도로, 대학생으로서 당당히 나의 소견을 밝힌다. 찬성과 반대의 기로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의견만을 피력하기보다는 이 글을 통해 좀 더 바람직한 시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바로 어제 청계광장 시위에 참가하여 가두행진까지 자리를 지키고 돌아온 나로서는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 지하철입구에서부터 경찰들이 배치된 상태였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은 대학생뿐만이 아니었다. 거의 학생 반, 일반인들이 반 정도였으니 이미 대학생들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문제로 치달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저 마다의 학교 깃을 높이 들고 시행하라의 구호아래 모인 모습은 일사불란하기보다는 다소 난잡해보였고 학교마다 소수끼리 다른 방향으로 외치는 다른 구호는 단결된 모습이 조금은 부족해보이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박자은 의장의 입을 빌리자면) ‘모 의원은 진정성의 유무를 언급’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길에는 도시락 포장 같은 쓰레기가 널브러져있었고 금연구역임에도 혼란함을 틈탄 건지 광장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는 학생들도 보였다. 다음 주 금요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약속을 받아낸다-고 언급한 시일까지는 시위 의식 수준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의장(숙명여대총학생회장)의 삭발한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느끼는 바가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삭발과 단식투쟁에 관하여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체훼손을 통한 투쟁은 그야말로 鬪爭에 그치며 주장에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이만큼 했습니다.’ 라며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에의 호소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는 말이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떳떳이 공부할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시위에서 우리는 좀 더 학생다운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당장 다음 학기의 등록금에 휴학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속 좋은 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견 표명의 컨텐츠를 늘린다던지, 예를 들어 어플(서명, 투표, 집회공지)을 개발한다거나 광고, 미술 등(전공에 관련해)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글을 써보는 것도 이번 시위가 그렇듯 평화적 해결 촉구를 위한 스스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등록금 시위는 물가상승률보다 2~3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등록금 상승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90%에 육박하는 전 국민 찬성률, 촛불집회가 긍정적 방안이라고 답한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7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의 투표에는 30%도 채 넘기지 못한 미미한 투표율에 그쳤다. 동맹휴업 투표 참여율이 이처럼 낮게 나온 것은 기말 시험 기간이 다가온데다, 반값 등록금 요구가 정치색을 띠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업일로 정한 10일이 수업이 별로 없는 금요일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수업이 종강을 한 상태라 실효성이 없었다는 생각도 든다.
이화여대 4학년 변모(25)씨는 "총학생회가 교내 학생복지는 신경쓰지 않고 정치적 투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 비판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로보고자 한다. 때문에 반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기로 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등록금 정부지원으로 인한 ‘세금’의 상승이다. 때문에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대학생들이 선별적 이익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며, 백년지대계 인재양성의 관점보다 주체화 된 집단적 이익추구라는 이기적 면모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갑자기 봇물처럼 터지는 등록금에 관한 문제는 임기가 끝나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 듣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 그의 공약에 대한 시행촉구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명박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지닌다.
공약.14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비교 사이트
직접적인 반값등록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해 1000만원 시대의 등록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92개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선거 전까진 ‘반값’이란 단어를 썼으나 집권 뒤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공약집에서 뺐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해명과 달리 국민은 ‘반값 고지서’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값 등록금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는 집회도 잇따랐다.
<반값 등록금’ 논란, 진실은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2-24>
2007년 대선과 이듬해 총선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아예 "반값 등록금은 공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공약의 계승을 거부했고, 급기야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TV에 나와 "정치적으로 공약이 많이 나왔었지만, 내 자신이 반값으로 공약을 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의 대국민 약속을 '정치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일축한 셈이다.
< 애꿎은 반값 등록금 공약, 누구 책임? 오마이뉴스 >
서울지역 20여 개 대학으로 구성된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3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허위 공약을 내세웠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9월 9일 KBS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부인, 한나라당이 수년 동안 추진했던 공약을 부정했다"며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공약마저 회피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했다"-"안했다"... MB '반값 등록금' 공약의 진실은?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8-10-31>
그렇다면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반값 아이디어의 발원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였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사립대에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깎아주고, 입대자들이 군에서 듣는 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해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하면 당시 연간 15조원이던 대학 등록금 재정을 7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임 의원은 “1년 등록금이 800만원일 때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주면 고지서 수치는 그대로지만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때 선거대책위 산하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가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 한나라당의 역점 정책중 하나였다.
- 2007년 1월 23일, 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에서 전재희 정책위의장의 발언
- 2007년 2월 8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발언
- 2007년 3월 9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형오 원내대표의 발언 등
전반적인 내용은 정략적인 개헌논의에 말려들지 않고 사학법, 주택법을 포함해서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대학 다닐시에는 반만 내고, 나머지 반은 돈벌면 내라는 정책), 기업출총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나라당의 중점 민생법안중 하나였으며, 대선 이전의 9월 정기 국회에서까지 주요 논쟁 사안중 하나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주요 교육정책이기도 했다.
결국 '반값 등록금'에 대한 오해는, 한나라당이 작년까지 주장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반값 사교육비' 공약이 맞물리면서 빚어낸 착시인 셈이다. 이 착시는 지난 3-4월에 있었던 등록금넷의 등록금 인하 투쟁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애시당초 이명박은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 및 장학금 확대 대책을 제외하면 어떤 등록금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006년 4월 12일 서울신문에서는 “열린우리당 -졸업후 갚도록” VS “정부 절반부담- 한나라당” 양당의 해법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약간의 포퓰리즘 요소가 담겼다.”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두 안 모두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데 결국 세금을 늘려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공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시동학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이행하라는 식은 잘못이다. 현 정부에 대한 목소리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막대한 예산을 현실적인 문제에 더 투자하라는 불만의 목소리일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겠다. 보스턴 차 사건 (영국의 지나친 식민지간섭으로 인한 불만을 과세문제를 통해 표출) 과 같이 반값등록금' 정책 자체의 실현보다는 '정부-국민'간의 신뢰성 상실에 대한 불만폭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탄핵의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정치능력을 겸비한 인간성, 당시 강력한 소구력을 지녔던 경제회복, 복리후생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표를 던진다. 아니 그래야 했다. 2007 대선 역대 최저투표율 62.9% (최고 득표차 이명박 48.4%, 정동영 26.0%, 이회창 15.0%, 문국현 5.8% ) 여기에 국민들이 탄핵을 외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물론 정책의 방향에 일관성이 없으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지만 그 전에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자. 무조건적인 탄핵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번 등록금 시위를 발판 삼아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와 더불어 참여의식과 올바른 선거의식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
논지를 벗어났지만 얘기를 잇자면 공약을 했든 하지 않았든 ‘미친 등록금 인하’는 무조건적으로 시행해야할 문제이다. 다만 ‘반값등록금’이라는 최초 어휘선택이 잘못되었으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등록금을 납부할 때에 반값’ 이라는 뉘앙스로 접근했던 것이 가장 문제가 컸던 것이 아닐까 싶다.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졌던 것이고, 임기가 끝나가는 불안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무시하고 폭등한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의 미미한 대처로 여태껏 등록금에 관한 불만이 현 정부에 들어 폭발한 것이며, 이는 맹목적으로 현 정부만을 비난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01년과 2010년의 등록금을 비교하면 국립대는 82.7%(201만원), 사립대는 57.1%(274
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누적)이 31.5%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전국 400개의 대학 중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77개나 되는데 등록금 지원은 세금으로 이들 부실사학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여옥 의원은 그럴 돈이 있다면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도 줄을 잇는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더구나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교들 중 77%는(2008년) 자신의 의무인 재단 전입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았다. 나아가서 수도권의 이른바 일류 사립대학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금을 형성하여 전국에 세금 한푼도 내지 않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아무리 등록금을 높여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확률은 0이기 때문이다. 하여 등록금 문제를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주체는 바로 대학들이다. 한만중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도 “고교 의무교육과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채 발행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구조를 혁신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는 “특히 사학규제 완화를 통해 재원확충을 하겠다는 것은 기여입학제의 변형된 도입으로 고등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 역시 탄탄하다.
우리나라 GDP는 세계 13위 권이지만 등록금 총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그 이유 중 일부를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교 등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 95%, 미일 50%에 비해 우리는 15%에 불과한 데서 찾을 수 있다.
3. 반대론의 반박
그러나 거꾸로 찬성에 입장에서 등록금 비용이 낮아진다고 하여 입시경쟁이 무조건 과잉되거나 치열해진다고 보진 않는다. 또 등록금으로 쓸 돈을 사교육비로 지출하여 사교육비가 는다는 전망도 있지만 이에도 공감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왜 등록금인하에 손을 드는지 알고 있다. 틀에 박힌 이야기보다 반값등록금 반대론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면 그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는 내 입장과 비슷한 모 블로거가 쓴 글을 인용하겠다.
<먼저 반값등록금 반대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자>
문제제기 - 대체로 반값 등록금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 가능하다. 1)고등학교 무상 교육부터 실현 2)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해결 3)대학등록금 인하로 인한 교육열 과잉 우려 4)반값 등록금 실현 후 '재인상' 5)사교육 폐지(혹은 축소)
1.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현 우선시
반론) 현재 쟁점은 터무니없는 등록금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고등학교 공교육비에 관한 내용은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부분에서 와 닿을 것이 아니며, 지금 이 논란을 종식 시킬 수 없다. 이는 논지를 벗어난다.
2.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한 해결
반론) 간접적 해결이다. 현재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최저임금인상이 얼마나 와 닿을 것인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미 부모님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등록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각 개인들이 벌어 들이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고 학교를 다니고 싶은 것이다.
(게다가 시급 4,410원 하루 8시간 22일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약 77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세금과 각종 '생활비'를 제외하면 6개월간 일하더라도 1학기분 등록금은 나올 수가 없다. 최저 임금을 약 7천원 이상으로 맞춰야만 세금, 보험, 각종 생활비를 포함한 비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3.대학등록금 인하로 인한 교육열 과잉 우려
반론) 지금 등록금 인하의 문제는 '돈이 없는 학생'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총체적 난국이다. 살인적 등록금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마치 등록금이 인하되면 그 돈이 모두 사교육에 투자되어 교육열이 과잉될 것이 우려한다. 입학비와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 대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과연 사교육비로 지출할 여유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교육열의 문제는 잘못된 사교육 관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교육열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반값 등록금 실현 후 '재인상' 문제
반론) 양립 불가능한 논제가 아니다. 어차피 재인상이 될 거 반값 등록금 실현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은, 어차피 배고플 것인데 왜 밥 먹냐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재인상의 핵심은 '해봐야 소용없다'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논거는 '반값 등록금 반대론'에서 사용될 수 있다기 보다 오히려 '반값 등록금 찬성론'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장해야 될 논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현행 등록금법 개정을 통해 실현시켜 주어야만 한다. 이 논거를 들어서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임을 다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치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을 논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손사레 치는 것을 어찌 자신의 소임을 다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독'에 밑이 빠졌다면 국회의원들이 그 독의 밑을 막아야만 한다. 그 역할을 해야 됨을 오히려 '반대 논거'로 이용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이다.
5. 사교육 폐지(혹은 축소)
반론) 사교육 폐지는 예전부터 교육비 경감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던 논거였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법으로 세금 폭탄을 때려서? 학원 금지령을 내려서 모두 감옥에 보내서? 극단적으로 비꼬긴 했지만, 결국 이것은 보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안 없는 비난' 밖에 되지 않는다. 사교육 폐지가 가정의 교육비를 낮춰줄 수야 있다. 그런데 그것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선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 논거의 논리적 문제점은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비슷하다. 사교육비를 낮춰서 숨통을 틔게 해주었으니 그 돈을 이제 등록금에 쓰라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것을 논거로 내세운 사람은, 우선 사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놓쳤으며, 두번째로 사교육비 경감이 등록금 부담 완화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반대론 주장은 설동근 교과부 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태인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의 발언 중 반대론 논거에 해당되는 것 일부를 발췌.
4. 마치며
‘개나소나 가는 대학’
대학진학율이 9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이제 그만 가 = 등록금인하반대?’ 이게 옳은 논리인가. 등록금은 담배값이 아니다. 이제 그만 피라고 가격을 유지, 혹은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 대학 그만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대학생이 많기는 하지만 어디 대학생이라고 해서 혀를 차는 사회인가. 문제는 다수가 원하는 양질의 직업군이 부족하여 소수의 대학에 그 일자리가 집중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기회조차 박탈된다는 점이다. 시장원리에서 제제 없이 질주하는 등록금을 정부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그런 풍조로 구조화된 사회 전반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주력해야 한다. 양쪽이 100%의 목적을 달성하긴 힘들 것이라고 보지만 사회전반에 깔린 인식의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더욱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문제를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자료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856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856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1/201106110011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