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 해도 트위터를 필두로해서 전국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파도가 거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대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너도나도 발벗도 나선 유명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들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었습니다.
이럴때 반값등록금의 현실적은 대안을 요구하면서 "지금 당장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게 말이되나?" "대학교육 복지화를 주장하면 그게 가능한가?"라고 조금만 의문을 내비춰도 개혁의지없고, 보수화되어있는 꽉막힌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심할때는 욕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던 반값등록금의 현안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모든 포털사이트와, 신문지상을 뒤덮었던 반값등록금의 대한 국민의 열망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반값등록금에 열심히 참가하고, 의견을 개진했던 많은 (자칭)진보개혁 인사들은 연예인이고, 교수이고지금 모두들 한진중공업의 노동자권익을 위해서 또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값등록금에 대한 현안을 끝까지 끌어올려놓고 , 과열시켜놓고. 홀연히 사라진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제 서울시립대에 재학중이던 학생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로 젊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을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시립대에 입학을 하고 교육에대한 갈망을 가졌던 학생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먹고살기 조차 빠듯해서 등록금은 둘째치고,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하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자 .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외치던 반값등록금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것입니까? 이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며 , 그들을 도와달라며 호소하며 부산으로 내려가 있는게 아닙니까?
"공약이면 지켜라!" "등록금 반값으로해라 독일은 무상으로도 한다""포퓰리즘 좋아하네, 우리는 진정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 반값등록금 투쟁을한다"외치며, 선진 시위문화속에서 기타치고 노래하며밥먹고 촛불들고, 반정부, 정권타도를 외치던 사람들 이였습니다.
진정 학교에 다니기 경제적으로 버거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라는 실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호만 외쳐대던 사이 , 그리고 정부를 위한 질타만을 일삼던 사이 . 정말로 필요한 대학생들은 죽어납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반값등록금을 외치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야속합니다. 이건 어땠을까요.요즘 빚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계는 살기 힘듭니다. 물가 상승도 만만치않죠.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는정도, 힘들지만 꾸역꾸역 살아가는 정도''학자금 대출받고 빚안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자상환하면서 취직하면 힘들게나마 갚을수 있을정도'인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 아니면'정말로 이자상환도 못하는 사람' '내일 학교식당 사먹을 돈도 버거운사람''책은 고사하고 복사할 돈도 없는 학생' 이런계층이먼저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또 등록금 낼 형편이 되는데, 친구들이랑 맥주 먹어가면서 , 같이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는다고 무조건 학교 못다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정작 우리가 공론화시키고 목청껏 외쳐야 했던 대상은 '실질적이고, 급박한 혜택을 받아야 할' 최하위 계층과, 차상위 계층이였습니다.
진심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다면 단계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특히 복지혜택도 잘 못받는 실질적 최하위 계층인' 차상귀 계층'의 학생들에게 전액 혜택지원과 대폭감편 등을 논의하면서 정부와 대학에 정책을 요구 해야 했던게 아닐까요?
단계적이지도 않고, 단지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내겠다고 외치던 '반값등록금'의 구호는그냥 하나의 수사였습니다. 오히려 정책당국과 대학교의 행동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허세구호 였다는 말입니다.
한번만에 모든 복지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굳이 고집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더더 수렁속으로 빠져들게하는그들의 외침은 선동질 이였을까요. 아니면 정의로는 외침이였을까요. 정말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