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감소 우려?

그동안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장기투자펀드(어린이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은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번번이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근 '반값 등록금' 이슈가 불거지면서 '학자금 펀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세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학자금 펀드'를 도입할 경우 펀드 운용에 따른 증권거래세(0.3%) 수입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10년간 누적으로 보면 소득공제 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보다 증권거래세 등의 징수로 인한 세수증가분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 이 제도가 도입돼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 중 10%가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도입 10년 후인 2022년에는 학자금펀드 규모가 8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10년간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는 1조3300억원인 반면 증권거래세(국내 주식형펀드 평균인 250% 매매회전율 적용)와 이자 · 배당소득세 징수로 인한 세수 증가는 각각 1조7220억원과 2조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처음 2년 동안은 세수가 줄어들지만 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학자금펀드가 활성화됐을 때의 긍정적 효과들을 정부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