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값등록금 여론을 죽이기 위한 행동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운동을 벌여온 민간연구소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하여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운동이 불이 붙자 이를 죽이기 위한 전형적인 색깔론을 펼친 것입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함께 보수언론은 '반값등록금 운동은 북한의 지령'이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색깔론은 정권과 보수언론들이 심심하면 써먹는 아이템이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좌파로 부터 나라를 지켜달라"라는 여당 국회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거리에서 펄럭이고 천안함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이유는 듣지 않고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세웠다.
심지어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논객 지만원씨는 ‘북한의 공작과 문근영 케이스’외에도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배우 문근영씨의 선행을 빨갱이의 선전이라 몰아 갈 정도로 색깔론은 곳곳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눈에 차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아 세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미친등록금의나라'책을 쓴 곳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의 내용적인 부분을 담당한 반값등록금 운동의 싱크탱크였습니다.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갑작스런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누가봐도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대학교육연구소를 두 시간 넘게 수십명이 압수수색하고 뒤졌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압수할 게 없다는 증명서까지 떼어 줬다고 합니다. "감히 정부와 여당의 등록금정책에 불만을 갖는다고...""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면 북한과 연결돼 있는거 아냐"라는 식의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고액의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할 가계가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최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우리 가계가 극한에 몰려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10년도 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2011년 만큼 뜨거운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다시금 색깔론으로 덮으려고 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은 안중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반값등록금은 국민들의 삶에 대하여 책임진다는자세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등록금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색깔론입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지...국민들이 무섭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이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합니다.)
등록금,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행동 레드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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