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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돕기위한 경찰인가....무차별 처벌하여 가해와 피해를 주기 위한 경찰인가....

허튼수작 |2011.08.07 07:10
조회 120 |추천 0

시민을 돕기위한 경찰인가....무차별 처벌하여 가해와 피해를 주기 위한 경찰인가....


대한민국 경찰 과연 무었을 하는 포지션인가...




저는 분당구 분당동에 혼자 거주하는 미혼 회사원입니다...

모 그룹사에서 차장으로, 팀장으로 실무를 책임지며 근무중입니다....그리고 기타 연유로 이직을 준비중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중순무렵...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말경에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보낼 수 만은 없는 생일이기에... 생일임에도 주변 누구와의 만남없이 올해는 조용히 다시 스스로를 다잡고....그리운 이를 그리워 하며 보내는 날로 삼으리라 생각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새벽으로 시간이 흘러...쓸쓸한 마음에 담배나 요깃거리나 살 요량으로 집압 동네의 자주가는 단골 편의점으로 갔었습니다....평소 그냥 때때로 형으로 부르기도 하며 안면을 트고 있던 편의점 사장이 염치없게도 능글맞은 웃음으로 술한잔 사달라고 하더군요...지난번에도 그러는 것을 별로 유쾌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해서...지갑을 안가져 왔고...일할게 있다며 거절했는데...또 그러자 귀찮기도 하고 쓸쓸한 기분도 있고 해서..그러마 했습니다...번데기 캔이나 과자 몇개로 간단히 대충 때우려 했는데....

염치도 없는 그 작자는 멋데로 족발에 소주를 가져오라고 주제넘는 짓까지 하더군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호의적인 편...) 술을 한잔씩 홀짝이며 어머님을 여윈 뒤 쓸쓸히 맞는 생일을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중... 중고 오토바이 (택트)를 40만원에 샀다고 자가용 생겼다며 요즘 그 오토바이를 살살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덩치크고 험상궃은 인상을 가진 그 편의점 사장이 조그만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이야기 하며 웃곤 하면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찌보면 초라한 생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가게 문앞에 세워진 스쿠터에 눈길이 갔고, 오토바이를 왜 문앞에 세워두었나며 바로 건너 벽쪽으로 세워두자며 제가 오토바이를 잡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몰아본지도 아주 오래되기도 해서...그만 악셀레이터를 다소 한꺼번에 많이 돌려 순간적으로 훅 나가는 느낌이었고 주차해 있던 차를 피해야겠다는 생각과 섞이며 차를 비껴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땅에 부딫혔고 순간적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듯 했습니다.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도로 폭이라 해 봐야 2m~3m정도인 골목길이고 하니 오토바이가 움직인 거리는 넘어지는 것까지 다 해 봐야 1m~2m가 될까 말까 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119가 와서 저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여동생이 분당으로 달려 왔고...머리를 꾀매고...각종 검사를 하였습니다...그때는 몰랐지만 어디서인지 경찰이 와서는 정신도 잃었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저를 보채기 시작하더군요....술기운에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저는 막무가내로 치료를 중단하듯 끝냈고 저를 데려다 주더군요...그런데 다시 그 편의점 앞으로 가더니 다짜고짜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억지로 차에 다시 타라고 하더니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자 수갑을 채우더군요....상처나...괜찮느냐 한마디 등등은 한마디도..안중에도..없었습니다... 편의점 사장 옆에서 방방 뛰더군요......경찰에게 욕하고 설치더이다…

 

그래저래 결국은 일사천리로 경찰 서로 넘기고 면허가 취소가 되더군요…경찰서에서 조사 받다가 알게된 사실이지만 119를 부른것도, 경찰을 부른것도 편의점 사장이라는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첨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같이 술을 마시고 불과 채 운전이라고 하지도 못할 사고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음주를 고발한 그 사람은 뭔지….

음주운전 나쁘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저는 과거에 음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제 잘못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련을 두기보다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다 잡는 편입니다. 8년 동안의 시간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8년동안 마음을 다잡으며 준비했고, 나름대로 인격적 수양이라고 할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드디어 긴 준비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도 운전면허를 아끼는 마음에서 “필요 없는 운전은 하지 말자” 라는 요량으로 단 한번도 실제 운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시던 때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해 주시며 취득하게 해 주신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선물이기 떄문 입니다.

 

차가 다니지도 않는 작은 편의점 앞 좁은 골목길…운전을 하거나 도로로 나가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그저 가게 문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담벼락 쪽으로 옮길 의도였으며, 잠시 시동만 걸고는 바로 넘어져 저만 다치는 결과 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당동 지구대인지...파출소인지에서의 경찰은 뭐가 기분이 나쁜지 이의를 제기 하고 제 의사를 표현하려는 것조차 수사 방해라며 묵살하고 윽박지르기 일쑤이며 구속을 시킨다는 둥 반말과 윽박지름...협박성 어조로 몰아 붙이더군요...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번도 걸리기 어려운 음주운전을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회만 되면 하려고 하겠습니까....30~40대 남자에게...그것도 영업과 마케팅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직과 직장생활에 운전 면허가 얼마나 필요하며, 가장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나이에 운전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그런데 누가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긴시간 자숙을 하고 고생을 한 사람이 겁없이 또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그런데도 경찰은 마치 커다란 약점을 잡은양 파렴치한 상습범이라 하며 잘걸렸다는 식이었습니다...게다가 제 학력과 직장을 묻길래 대답을 하였더니 담당자는 물론 그 근처에 있던 다른 경찰들까지 희죽희죽 웃으며 “엘리트네!”, “엘리트야~!”하며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에 피해도 전혀 없었음에도 “단순 음주운전”도 아닌 “사고 음주운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조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제가 그 당시의 상황이나 기타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할라치면 말을 못하게 막고 “운전대 잡았어 안잡았어??”, “오토바이에 앉았지?”, “시동 걸었지?”, “맞는지 안맞는지만 이야기해!”,”법이 바뀌었어..!”, “상습이야..넌..”...의 식으로 만들어 진듯 한 질문에 대답만 하게 하고 상황이나 제 입장은 전혀 이야기도...질문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그냥 그렇게 대답 하다 보니 어느새 조서가 다 꾸며져 버렸고 어이없는 조서에 손가락은 찍히고 있었습니다. 자꾸 조사 방해 하면 괘씸죄가 작용해 더 불리해진다는 말과 함꼐.......

분당동 지구대.....과거 이사온지 얼마 안되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면식이 있는 지인이 집으로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있던 제가 잠깐 ‘알딸딸~’한 틈을 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친적이 있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있지 않았던 저는 골목 앞까지 쫓아 가다가 더 쫒질 못했고 즉시 신고를 했었지요...두명이 경찰관이 와서는 아주 성의 없고 귀찮다는 식으로 제가 상황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라고 성의 없이 한마디 던지고는 가버리고 말더군요...황당 그 자체 였습니다...그러던 경찰이 이번 사안과 같은 일에는....시민을 처벌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성과 열의를 보이더군요....속된 표현을 하자면....”오케이!...하나 걸렸다”는 식으로 보였으며, 물만난 고기처럼...마치 눈이 벌게저서 달려드는 것 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저는 건수당 수당이 지급되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구대인지 파출소인지에서 어이없는 대접을 받고 경찰서로 실려가고...경찰서에서 황당함이 계속 이어지면서 단순 음주도 아닌 사고 음주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얼마나 나올 지도 모르는 벌금에 겁을 내고 좌절감과 상실감에 폐인이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관에 식사를 대접하며, 사정을 이야기 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선처를 호소하려 해도 일언지하에 법이 바뀌었다는 말로 막혔으며....게다가 면허 재응시 결격기간만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5년내에 사고나 음주 적발 사항이 없는데도....8년이나 지난 이전에 있었던 음주 사실인데도 2000년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는 짧고 이해와 납득이 안가는 대답을 한 뒤 1년에서 2년으로 고치더군요....

떠오르는 생각에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다친 상처에 대한 치료도 하고 싶은 의욕 마저 없고, 직장생활도...일반 개인 생활도 엉망이 되었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싫어졌으며,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제 불행한 운명에 대한 비관이 끊이지 않으며, 티비 프로에 나오는 문제성 있는 사람들의 쓰레기로 가득한 집처럼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모든 것에 무기력 해진 체 식사도..수면도 하지못하고 좌절과 비관 속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직장생활도 이직활동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아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이를데 없는 고통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모든것에 회의를 느끼고 인생이 한없이 떨어진다는 느낌이며, 어머니가 마지막 선물처럼 배려하고 지원 해주신 것에 대한 죄송함과 죄스러움에 몸을 떱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추락하며 전락하는건가 하는 좌절감과......왜이리 불행한지..왜이리 일이 안되는지....또 어떤 불행이 다가올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을 ...그리고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야기될 수 있는 문제와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사회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지.....

무조건 마치 트집잡기 처럼....건수올리기 처럼....틈만 보이고....기회만 포착되면, 상황과 정황에 관계없이...앞뒤전후 내용 정황은 무시된체 무조건 처벌하여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하고....사회에서 응당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가정생활과 생계에 직장생활과 사회의 적응에 치명적인 장애를 주고, 범법자로 처벌하여 막대한 벌금과 처벌로 경제적으로도 기본생활에 치명적인 장애를 주며, 사회로 부터 동떨어지게 하고, 불만과 반감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인륜이 있고...법의 이전에 관습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으며 도덕적 규범도 있을진데......

누구나 아시겠지만 기업체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나이인 30~40대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라는 사실이....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퇴사 사유가 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더구나 이직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입사의 결격사유가 되어 이직이 불가능 해 진다는 사실을.....더구나 8년만에 벼루고 벼루어 다시 취득한 면허를 ….경찰은, 국가는 왜 모르는 것인가요...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그냥 저만 넘어져 다친 것 뿐인데...

마치 무슨 악귀가...귀신이 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올 초 어머니의 작고부터 이어지는 힘든생활에....불행한 일들에 좌절하고 힘들어 하며 버겹게 버티어 가고 있는 저에게...우리 가족에게.....남들은 평생 한번도 걸리기도 어려운 음주운전을....그렇게 조심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지키려 했는데도.....그 새벽, 그 좁은 골목길에서...그저 몇마늘 꾀맨 그 작은 스스로의 부상에 그저 병원으로 가서 치료만 받으면 끝날 일을....그것만 해도 억울하다 할 수도 있을텐데....119를 부르고, 어처구니 없이 정말 의문스럽게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또 면허가 취소되게 하는 그 일련의 일들이....그 사장의 행동이....전후 사정 없이 면허를 취소시켜 버리는 경찰이....제게 원한을 가진 원귀가 치밀하고 교묘하게 절 넘어뜨리는 것이라 여겨지고...연로하신 아버님이 받을 충격과...가족들이 받을 충격과....계속 이어지는 추락에 대한 제 인생에 대한 불안홤과 두려움이...너무도 크기만 합니다...이러다가 급기야 한없이 더 큰 불행과 결국에는 죽음으로 귀결 되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찰에게 감히 고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기득권자가 아닙니다...국민들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들어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비위를 맞춰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법이 있고...원칙도 있지만....인간이 모여 사는 지역 사회에 사정이 있고, 인정이 있고...상황도 있고, 인륜도 도덕적 관습적여러가지 경우도 있습니다...

비위를 맞추면 풀어지고...조금이라도 강경한 어필을 하면 이리저리 추가로 싸잡아 “너 당해봐라!”라는 식으로 더 크게 처벌해 버리는 보복성도 옳지 않습니다...

 

또 묻고 싶습니다....

동기와 진행 정황은 배제 한체 운전의 의사도 없이 단지 세워둔 오토바이를 옆으로 이동하려는 의도에서 넘어져 다친 사람을 원리원칙에 의거하여..... 경찰에 대한 태도가 굽신거리고 공손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하여 수갑을 채워 끌고가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여 사회 생활을 못하도록 치명적인 장애를 부여함이 기어코 옳은 것인지...인정은 어디로 간것인지....그렇게 원칙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한지....정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왜 방관하여 사회에 지장을 주는걸 보고있는지...정말 사회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었인지.....세상이 흉흉한 그 심각한 범죄들은 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것인지....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리 곳곳의 유흥 문화에서 일어나는 범법행위와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성매매 불법 전단지나 영업행위는 정말 몰라서 가만히 두는 것인지....그런것들과 그런 업소는 왜 유유히 보고 지나치는지....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유학까지 해서... 수출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생활해 왔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도태된 인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인지....귀찮고 어려운 일에는 소극적이고 쉽고 단순한 꼬투리 잡기식에는 적극적인건 아닌지...


그 편의점 사장은 사람이 다쳤으면 구급차를 부르는 일이 맞는게 아닌지....같이 술을 마시고...평소에도 가면 술을 사달라 담배를 사달라는 둥의 요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술을 사달라 해서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 잠깐 오토바이를 만져 넘어져 다쳤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하는 저의는 과연 무었인지 모르겠습니다...경찰 앞에서 경찰에 욕하고 방방 뛰는 그 연기는 또 뭔지...그런것만 안했어도 경찰이 열받아 수갑채우며 이렇게 독하게 음주처벌 안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그러면서도 잠깐 넘어진 오토바이에 키박스가 부드럽게 안돌아가고 처분할때 똥값된다며 40만원주고 산 중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20만원달라 합니다..경찰 신고의 저의를 묻자 20만을 내 놓으라며 갖은 욕설과 차마 담지 못할 문자와 음성...전화를 계속 합니다...그 음흉함과 능글능글함...뻔뻔함이 의문 투성이 입니다.


제 실수를 인정 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은.....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은...끊이질 않습니다.....


이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저를 질책 할 수도 있을거라 예상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회의 사정과 정황이 무시된 뭔가 기울어진듯한 평등이 저는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처한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빈궁한 장문의 글을 읽어주신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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