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말하자면 서민을 위한게 중산층을 위한 것이었고, 중산층을 위한게 결국 부유층을 위한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미소금융 제도는 ...돈을 가진 중산층 자영업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
단순히 꿈과 비전을 보지않고 돈을 가지고있어야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무엇이 더 급하고 나라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걸 잘 보지못하고있다는 느낌이 든다. 항아리안에 큰돌 작은돌이 있으면 큰돌부터 빼야 작은돌이 저절로 빼기 쉬운데 결국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될 4대강 사업은 아직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인데 조금 지나치게 강행하는 느낌이 들어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 이는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려 제대로된 것을 못보게 해서 그런거와 같다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땅덩어리는 좁은데다가가 자원하나없는나라가 5천만명을 먹여살리려다 보니..
막무가내로 개발이되고, 온 사회는 매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냉정한 사회로 탈바꿈하였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온정은 온데간데없고 나누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버린게 안타깝다...
거기에 돈을 가진자만이 돈을 더 쉽게 벌수있는 그러한 구조 또한 문제가 있다.
광주사건같이 비극적인 일이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은 제일 희망차게 살았던 때를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며 차라리 그때가 현재보다 낫다고 하는 소리가 점점 들려온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12년 동안 대한민국은 러브모텔 천국이 돼버렸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많은 도시들이 난잡한 개발을 하기 바빠..
여기저기 아무곳이나 건물들이 세워지고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럽게 변한것같아....안타깝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가 실현된지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웠다지만
분명 지나친 성공은 곧 그것으로 인한 하강을 예비한다는 이치를 늘 기억해야 하는거 같다...
그리고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심하게 비방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래도 그분이 나라를 위해 분명 잘한점도 있고 그것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권이 집권할 당시 6.25가 일어난지 불과 십여년 밖에 돼지않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독재정치를 해야됐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늘 가슴속에 국민이 잘살게 하기위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그걸 앞세워 경부 고속도로 완공, 포항제철, 새마을 운동등 한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게 한 씨앗을 심으신분은 확실하다.
그리고 박정희에게 누구보다 충성했던 전두환 사단장도(후에 대통령) 나라를 위해 잘한점들은 재평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1. 군 사단장 출신이었던 전두환 본인이 경제에는 지식이 많지않다는 것을 알고 서울대출신 최고 인재들을 대거 뽑아 수퍼 경제팀을 만들어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은 그들 전문가에게 맡기고, 일단 등용한 인사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줌. 이덕분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냄.
2. 치안율 90%이상
(택시기사에게 들은건데..) 성추행, 성폭행등 나쁜짓을 일삼는 자들에게
나라가 그런 사람들만 그냥 잡아다가
(삼청교육대)라는 곳에 집어넣어 엄청난 무게의 긴 통나무를 들고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미친듯이 시키며 연병장을 뛰어다니게하고..
말안듣거나 명령에 굴복하면 교관들한테 가차없이 구타로 기압을 받으니
마치 사악한 민간인들을 훈련이 심한 군부대같은 곳에 집어넣고는 인간개조를 하려고 했던 곳.
덕분에 강력 범죄가 없어져 살기 평안했던 시기라 불려지었고..
그래서그런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당시 치안율은 90%이상이었다고 한다.
3. 사교육 금지조치와 대학 입학정원 확대
가난한 사람들도 학교 수업만 잘 받으면 대학교 갈수 있었던 시대.
4. 과학기술 중시, 정부의 뒷받침
지금 한국이 먹고사는 반도체, 핸드폰, 이동통신, 정보통신등..
이때 전두환 정부에서 기술 투자를 무지막지하게 해줌.
박정희 대통령이 가마솥을 만들어 그솥에 전두환대통령이 밥을 지은것이지만..
선진국에서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동통신의 진화를 80년대 초반 단 4년간에 걸쳐 이루어냈음.
그리고 88올림픽 유치. 의사 및 의료기관에 커다란 압력을 불어넣어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
이는 독재정치영향이 아니었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뻔 했던 것. 박정희 정권 시기의 중화학 중시에서 시대에 맞춰 주력산업을 전자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는..전두환 정권이 의료 기득권층을 때론 채찍으로, 때론 적절하게 무마시키면서, 성공한 정책이 아닌가 싶음.
한국 의료보험은 의료기득권층이라 할수 있는 계층들의 양보(?)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강력한 박정희, 전두환 독재가 아니었다면 의료기관과 부자들의 반발로 불가능했을 것임.
한국의 정부의 강제 보험은 돌아오는 혜택이 90%라면 외국의 민영 보험은 돈내고 받는 보장수준이 30%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의사 및 의료기관들은 이윤을 포기한 대신, 5분 진료라는 오명을 가진 박리다매와 보험비급여를 받기 위한 신의료기술 개발로 극복해왔음.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후로 차차 포퓰리즘으로 와해로 빠지기 시작해.....아무튼 전두환 정권때도 잘한점들은 많았고 잘한점을 다 설명할수는 없지만..무조건 비난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서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더 화합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한 신문에서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 것이 생각나 내용이 괜찮은것같아 밑에 옮겨보았습니다.
<한 어머니와 기사 인터뷰 내용>
"경제적인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던 시절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통치 말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두 분의 통치시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됩니다..
그 시절에 모두가 조금 모자랐고, 자유가 조금 구속되었어도 자식들 공부 시키는 일에는 부담을 별로 느껴 보지못했습니다.
김영삼의 정치적 욕망으로 운동권 학생들을 선동하여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민주화란 이름으로 나라를 절벽 밑으로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정권을 잡은 뒤에 나라는 이제 러브모텔천국이 되고, 모든것을 너무 자유롭게 만드느라 97년 나라가 부도나고 IMF에 의존하는 나라가 된적도 있었죠.
문민정부 들어오고부터 지금까지 나라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바닥이 날 지경이되었습니다. 증산층이 사라지고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경제가 지속되어 말간에는 10%의 부자와 90%의 극빈자로 분류될 것이다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박정희 정권시절 경제성장율이 평균 10%대였는데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경제성장율이 0%였을 적도 있었는데 민주화를 외치는 자들은 자신의 권력욕에 관심이 있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어 지금 자기 돈 없으면 못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걸요.
인심은 각팍하고 이웃에 돈 빌리고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으며..
우리가 이웃간에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던 시절은 물 건너 가고 없는 세상이되었습니다.
지금의 정치집단은 모두가 자기네 당의 이익에만 정신을 팔고있고,
예로부터 문신 정권이 서면 나라가 망한다 하였는데 문무가 동일하게 균형을 잡힌 나라가 부국 강병의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시절...그들은 군인출신으로 힘을 한뜻 한곳으로 집중시킬줄 알았던것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는 능력에 따라 해야지 오늘날에도 무조건 친분관계로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박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수립이 끝나고 세계로 우리경제가 뻗어가면서 우리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민들의 생활은 풍족하고 삶의 질은 절정에 달해갈 무렵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당시 전두환 보안 사령관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광주사건같은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일구어 놓은 경제기반에서 또 관리를 제대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비교적 살기 좋은 나라가 된게 사실이고 특히 삼청교육대를 신설하여 나라의 치안과 질서를 바로잡는일은 지금도 본받아 시행하여야 할 좋은 제도인것같습니다. 비록 거기서 오류도 있었지만 하급자의 실수지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조폭이 설치는 요즘 사회 불안 같은 일은 삼청 교육대가 신설된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것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정치인들이 잘해서 다시한번 희망만이 넘치는 정말 강한 대한민국이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