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느 스무살 흔女입니당

요즘 무상급식무상급식에 대해 말이 무척많던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만약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고

하는 소린지 도통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조금 못사는 아이들에게는 적용할수 잇으나

잘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적용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잘사는 사람들까지 무상급식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개념이 있습니까?

--> 무상급식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 까지 적용되는 불필요한' 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의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선별 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의 개념입니다.

 '보편복지'가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지는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단순히 서민에게로의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경제 호황을 일으킨다는 교과서적인 것 정도.) 그러나 현재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선별복지'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마저도 그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보편복지'는 유럽 선진국과 남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선별복지'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가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론을 논하지 않더라도 '미국, 한국' 등과 '유럽 선진국, 남아메리카 일부 국가'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경험적으로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보기에는 글쓴이는 세계 정세와 무상급식이 가지는 복지 정책 기조 변환이라는 거시적 '의의'를 모르고 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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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게되서 모두가 밥잘먹고 좋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나라가 안그래도 적자인상태에서 더욱더 적자가 발생할것이고

시민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거기다 세금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내야합니다

-> '나라가 안그래도 적자인 상태'를 논하셨는데 이번 논란이 된 무상급식의 적용 대상은 서울 특별시입니다. 서울 특별시는 전국 재정 자립도 최상위에 속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남아 도는 재정으로 적게는 300억대부터 많게는 몇 천억대의 재정을 한강르네상스, 베네치아 서울, 모피축제 등의 지극히 '업적'위주의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무상급식 편성에  필요한 예산은 6~700억정도 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쓴 몇 천억의 예산에 비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적어보이네요.

 이를 고려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시행하고, 불필요한 예산(업적을 위한 불필요한 정책)을 줄이면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외로, 높은 세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산 관계안에 '착취구조'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착취구조를 완화해 주는 장치가 '세금'입니다. 세율이 높을 수록 그 효율성이 커지고 자본이 사회에 환원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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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여러분들이 뭣모르고 투표를 안하는거 같은데

오세훈시장이 사퇴하고 그럼 다음에 새로운 서울시장을 뽑아야합니다

그럼 무상급식을 주장햇던 민주당에서 뽑히게 될 확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민주당은 공산당의 개념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무척많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잇겟죠..

->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극'진보적인, 혹은 반체제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2의 '보수적'인 정당이고 저는 한겨레, 프레시안, 오마이뉴스등의 진보 언론과 보수 매체를 교대로 접하곤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공산당'개념을 가진 사람을 단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글쓴이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에는 한나라당과 같이 '북한 = 빨갱이'라는 사고를 가진 지극히 보수적인 경향의 인물들이 곳곳에 포진해있습니다.(손학규 정동영 등의 대표자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지방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 및 의원들의 일부가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보수냐? 한나라당 대항마이고 한진 중공업 사태, 노조 투쟁사태 등에 참가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주관이지요. 제가 몇 자 적어두겠지만 수용 하실 수 없다면 극복하기 힘든 개인 생각 차일 겁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두 개의 당이 번갈아 가며 정권을 교체해가는 그런 기조로 국정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당은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진보적 성향이다? 아닙니다. 둘 다 보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자 '보수'정당인데 민주당이 여당에 대한 대항마인 '대표야당'으로서 자리잡다 보니 '보수'에 반대되는 '진보'라는 성향으로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민주당이 한진 중공업 사태 등 여러 노조 투쟁 사태에 참가하고 4대강 사업의 환경적 요인을 비판 하는 등의 진보적 면을 보인다고는 합니다만. 한국의 정치적 특수성에 미루어 보았을 때 '진보'적으로 볼 수 도 있으나 환경, 노동 등은 인간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로 진보와 보수 둘다 추구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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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걱정입니다 이렇게 되고 먼훗날까지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공산당이 될 날도 머지않앗습니다

서울사는 여러분 투표좀 해주세요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샘치고 모두들 나가서 투표좀해주세요

공산당이 되긴 싫잖아요?

->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국민의 '참여'입니다.

'참여'가 이루어 질 때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되는 겁니다.

'투표'는 참여의 수단입니다.

'참여'가 목적입니까 '투표'가 목적입니까?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로의 '참여'를 한다면

'투표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지는 겁니다.

다만 '나쁜 투표'라는 정치적 구호로 민주당이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