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1-08-26]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불과 두달 뒤 ‘10·26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생산적 정책경쟁이 되기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중 서울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볼 시간을 가졌던 예비후보가 많지 않아 지난해 ‘6·2 지방선거’부터 이어진 무상복지 논쟁의 재연은 물론, 오 시장의 기존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선거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이미지 선거 가능성 = 현재 여야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는 20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식견을 갖춘 ‘준비된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한나라당에서는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 정도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원 최고위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의 경우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밖에 박진 의원이 지난 2006년에 당내 경선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다. 야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지난해 본선에 나섰고, 김성순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계안 전 의원 정도가 후보 경선에 도전해본 인물이다. 결국 후보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기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제대로 된 정책·인물검증보다 이미지 선거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오세훈 떠나도 ‘오세훈 선거’ =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또다시 ‘복지 포퓰리즘’ 논쟁과 ‘오세훈 책임론’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본격적으로 ‘무상 시리즈’를 확대하며 “한나라당 출신 시장으로 인해 주민투표부터 보궐선거까지 수백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정책’을 되돌려 복지를 확대할 기회” 등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복지 대 반복지’의 선명한 대결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복지 논쟁 프레임 속에서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식의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과 치열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정책의제가 드러나기는 어렵다”며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까지 복지이슈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 시장의 정책에 대한 번복 또는 계승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일보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