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카 입니다.
요즘 관심있게 보고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제주도 해군기지에 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글이 길다고 하시는데... 정말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까하고 씁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은,
정말 우리나라에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제 여러 문제로 공사 중단 상태 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해군기지에 관해서 써볼께요~
바로 음슴체 ㄱㄱ싱 ~

오늘은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써볼까함.
물론 나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겠지만 판단은 톡커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함.
나님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도 해군기지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
먼저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해서 팩트를 들어가보자면.
제주도 해군기지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노무현 대통령때 노무현 대통령의 추진으로 사업진행이
시작되었음. 그때 주민투표를 수차례했는데 지역주민의 80%정도가 찬성표가 나왔음.
반대론자들이 당시에 1900명중에 90명만 모여서 찬반을 가린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투표할때 90명만 오라고 시켰음?
혹은 90명한테만 공고를 내린것은 아님.
당시에는 무관심하다가 이제와서 땅값떨어지니까 시위하는 모습 별로 보기안좋음.
그러고 제주도가 환경적으로 뛰어나다보니 그런 환경관련 심의절차를 다거치고, 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또한 합의를 본상태에서 시작이된 공사임.
공사의 시작은 민주당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17% 정도 공사가 진행중임.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적극적인 반대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 중단사태임.
솔직히 민주당의 처사가 이해가안됨.
노무현 전대통령이 당시에 거의 모든 민주당 의뭔들과 일일이 회의를 거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던 국책사업인데.. 한나라당이 그 국책사업을 물려받고나자마자 바로 반대하는거임.
나님 개인적으로 국민이 4대강만큼 관심을 가져주어야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네이트판에서는 한분도 없는거같음..ㅠㅠ

그럼 우리가 왜 찬성을 해야하고 반대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비판을하려면,
정확한 찬,반의 주장을 알아야함.
지금부터 소개하겠음.




<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의견 >
반대론자들은 대부분 야당이거나 환경단체가 주를 이루고있음.
그들의 주된 주장은 몇가지 파트로 나눌수있음.
먼저 군사적인 이유임.
지금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그것 만으로도 중국과 일본을 긴장시킬수 있다는것임.
그러면 해군기지가 전쟁을 대비해서 만드는 거라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로 전쟁을 불러올수도 
있다는 주장임.
다음은 환경적인 요소임.
제주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섬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정한 평화의 섬임.
그리고 제주도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부지 1.7km 옆에는 해상보호구역이고,
만약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생태계의 파괴는 당연한 거라는 주장임.
다음은 경제적인 요소임.
경제적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외국의 함정들이 쉬다갈수도있고, 또 우리의 해병들이 주둔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군인들의 가족이 오면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건 사실이지만, 들어가는돈에 비해서
얻는돈이 적다는 논리임.
이것이 반대론자의 의견을 최대한 간추려서 적은것임.
개인적으로 정말 멍청하고 쓸모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함.




다음은 찬성 의견에 대해서 말하겠음.
우선 군사적인 이유가 가장큰 이유임.
몇가지 이유가있는데 첫번째는 해군은 배가 한척단위로 움직이는 것이아니라 군단의 단위로 움직여야
훨씬 강력함.
예를들어, 미국처럼 항공모함,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등 기동군단의 단위로 움직여야
강력한 것임. 근데 우리나라의 남해에 3-4개정도의 해군기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목포와 부산임.
근데 목포와 부산에는 항공모함이 들어갈수조차없음.
여기서 우리는 항공모함이 없으니 필요없다고 반박할수있는데 예를들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도와주러 왔는데 급유를 하거나 휴식을 취해야되면 일본으로 가야하는거임.
그것은 유사시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수도 있음.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남해의 해군기지로는 효과적으로 해군 기동군단이 움직일수가 없음.
다음 이유는 평화론자들을 향해서 하는것임.
평화론자들의 주장은 요즘 세상은 전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협상(외교)으로 하는것인데
해군기지 건설은 오히려 주변국을 자국해서 전쟁을 불러오고 시대를 역행하는것이라고 주장함.
... 어떻게보면 맞을수도 있음.
근데 지금까지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은 유사시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것은 
역사를 통해 배웠음. 
한가지 예를 들자면, 독일이 2차대전 당시에 러시아와 불가침 조약 맺었는데 바로 유럽 서부가 정리되자
독일이 러시아 총공격했죠...  개인적으로 지금 한,중,일의 관계가 전쟁이나면 의리가 강할것같지는 않음.
또하나, 스위스가 중립을 유지할수 있었던 가장큰 이유는 강력한 무장임.
( 스위스는 핵폭탄도 견딜수있는 지하벙커를 공공서마다 가지고 있음. )
그런 강력한 무장이 평화를 지키는데 강력한 역활을 하는것임. 또 외교적 우위를 점하는것임.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고 외교적으로 다른나라를 압도하는지 알아야함.


다음은 군대의 균형유지임.
우리나라가 군사비를 쓸때 전부다 99%이상 북한을 대비해서 쓰는 군사비임.
그래서 정작 중요한 남해에 군사시설, 혹은 제주도의 군사시설이 열악함.
나중에 동남아나 중국 일본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교적 마찰이있을때 제주도 남부에 군사시설이 
없으면 다른나라보다 뒤처질수있음.
그런 균형적인 군사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유도 있음.
참고로 제주도 해군기지가 제7광구에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고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미도 잠재적으로는
강력히 있음.
예를들어 7광구 쪽에서 유사시를 국가입장에서는 고려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중국이 7광구까지
12시간 일본도 12시간임. 근데 우리나라가 부산, 목포, 혹은 진해에서 해군이 출발하면 19시간임.
제주도 해군기지가 생기면 9시간임.
항상 외교에는 군사력을 배재할수는 없음.

다음은 찬성의 경제적 이유임.
제주도 해군기지는 민,군합동 시설임.
유사시에는 군대가 주둔하지만, 비유사시에는 민간의 크루즈선이다님.
해서 주변에 아파트, 놀이동산, 공원, 병원, 학교, 종교시설등이 같이 들어옴.
또한 예를들어 미군의 함대가 제주도 해군기지에 들어오면 최소 500명의 사병이 오는것임.
그 미군 사병들이 제주도에서 휴가로 머물면서 쓰는돈을 환산하면 엄청난거임.
또한, 제주도 해군기지로 지역구 시민이 2만명가량 증가한다고함.
그 2만명이 10년을 거주한다치면 10년동안 쓰는돈은 본전을 뽑고도 남음.





반대론자는 평화론에 입각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찬성론자들은 강력한 무장이 평화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 라는 주장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장없이 평화를 논할수 있는 나라인지 궁금함.
우리나라는 국가주권 특히 군사력이 무너지면 끝나는 나라임.
개인적으로 한국만 생각한다면 환경보다는 국가의 강력한 힘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한가지 추가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에대해 서술하겠음.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이유는 거기가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임.
무슨 군사시설이 들어올때 팬돌려서 들어가는건 아님.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임.
돈이문제인 것임.
군사시설 들어오면 당연히 제한구역이 생길것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당연함.
국가가 넉넉하게 보상해줘야 하는것도 마땅함.
근데 그런거 다따지면 우리나라 군사시설들어갈곳은 하나도없고
원자력발전소 또한 들어갈곳 하나도 없음.
근데, 우리나라 국민모두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로 이득보고, 군사시설의 영향으로 안전하게
발뻗고 자는거임.
개인적으로 강정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돈때문인데,
그들이 지금까지 국가의 그늘아래서 혹은 젊은 군인들의 지킴 아래서 누려온 생활을 생각하면
무조건 돈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감.












제주도 해군기지 찬성하면 추천 !!!!


반대하면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