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키호테가 칼을 들고 석고자세로 5시간 가량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이가 그 칼에 찔러 죽었습니다
무지 똑똑한 돈키호테의 변호인은 재빨리 돈키호테를 병원에 데리고가 각 근육조직 검사등을 하여 장시간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명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죽은이는 자살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죽은이의 가족이고 그가 자살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판결은 이렇게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패소할 것이며 다음 민사에 걸려 칼을 더럽힌 댓가를 물어줘야 한다구요
누구나 상식적인 일일수도 있지만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모르고 상대의 기막힌 입증이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도 당연한 패소를 맞을거란 애깁니다
2.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가 목을 조르기 때문에 무의식중 반사행위로 상대의 팔을 움켜 잡았습니다
그후..
폭행으로 고소 했지요
그런데 상대도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맞 고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둘 다 전과는 없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당연 있는쪽이 불리 하겠지요
비단 전과란..
주민등록에 빨간줄을 애기 하는건 아닙니다
피고든 원고든 폭행으로 경찰서를 한번만 들어가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암튼 각각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상대의 진단서 내용은 목이 졸려 무의식중 움켜잡은 상대의 팔에난 멍 자국이거나
아님 상대가 임의로 만들어낸 자국입니다
당신은 맞은 상처가 괴롭고 목이 아프더라도
외상은 없습니다
일단 경찰서엘 가면 둘 다 잘못이라고 꾸짖습니다
적당히 화해 하라는 애기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당신이 불리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당연히 폭행을 당했고 상대는 엄연 법에 따라 처벌될 거라고 믿겠지마는
상대는 외상이 있고 더구나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내면 당신은 완패입니다
재판부는 모르니까요
당신이 이길려면 극도로 불리한 상황을 반전해줄 유능한 변호사를 무한정 돈을 주고 사든지..
그래서 상대가 거짓을 한다는것을 어떻게든 입증을 하든지..
아님 달리 이 상황에선 도리가 없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위 증거될만한 것을 찿든지
아님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맞아도 도니 없으면 참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형사 증인은 가까운 친지도 서 주질 않는 법입니다
좋은 대접도 못 받구 사람 대접두 못 받는줄 압니다
더구나 상대가 교묘히 위증이라며 몰아부차면
처벌 받습니다
잘해두 본전인 것을요
참고로 형사 재판건은 상대에게 변호인 선임료는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글쎼다..
3. 실제건 입니다
중 환자인 부모님, 중환자인 동생을 10년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를 "ㄱ"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ㄱ이 생활비 병원비 모두들 부담하며 어머니 명의 통장을 만들어 돈도 꽤 많이 모았지요
그후..
유언이 없기에 다른 형제들간 다툼이 일어 났습니다
통장의 돈은 비단 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것이라 해도 고스란히 유산분으로 인정되어 뺏겼습니다
병원비..는 영수증이 없기에 오리무중 되었습니다
생활비.. 간병..등은 자식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이기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단 같은 생활 수준으로..으로 모셨으면.. 이란 대목이 법령에 나오긴 하지만 눈에 붙이면 안대이고 코에 대면 마스크..입니다
더구나 중환자인 부모님이 ㄱ를 돌보았다라고 주장하며 이가 인정될수도 잇습니다
위에서 본 돈키호테..식 칼베기 이지요
현 제사를 모시고..등등은 또 다른 종교적 행위로 보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거짓 우긴다면 서로 종교적 믿은 차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실명제 이전..
당시 이미 죽었던 동생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둔 것까지..
법은 죽은 사람이 통장을 만들었건 누가 관리를 했건..
뭐 그런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 찿았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서로 입증 못하면 당연 유산으로 처리 되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까요
본 내용을 본 여러분들은 비단 살겨운 형제지간..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미리 미리 자기것은 문서로 만들어 공증받고 챙겨두는
지혜를 발휘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돈을 빌려줄시엔 차용증을 쓰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무리 가까운 형제지간이라도 돈 앞에선 어쩔수 없는 모양입니다
더구나 이후엔 배우자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동생을 돌본건 아무런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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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판단할때
무엇보다 도덕적 기준은 무조건 배제하는 꼴이 참 우습습니다
옛날..
즐겨본 포청천이란 드라마가 기억 납니다
하지만 현 사회에 포청천이 등극한다면
당연 판사자격 박탈일 겁니다
현대 재판은 입증.. 이것이 무엇보다 장땡이..입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재판을 생각한다면 아마 님은 어느 시궁창을 들여다 보는 것이 나을 거네요
두들겨 맞아도 잘 맞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
빼액~이라 하나요
적어도 과거엔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야말로 38광땡~입니다
출세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