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대화에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글이라서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어휘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상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린 글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에 독도 관련문제에 관해서 외교통상부가 취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안일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몇년전부터 대한민국은 조용한 외교라고 해서 일본과의 독도마찰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제 여론에 밀려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문제를 가져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명백한 자료와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관련문제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삼국사기,세종실록지리지,샌프란시스코 조약,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948년 연합국의 전후 처리 합의문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땅이며, 이승만 대통령이 설정한 영해를 인정한다고"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꾸 독도를 일본령이 라고 하고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1905년 당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은 국제법상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자민당의원 3명이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입국하였습니다. 사실 이 세명은 일본내에서도 무명에 가까운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노린것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내놓느냐, 지금 이 세명은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만들기에 성공했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정부는 이것에대해서 조용한외교라고해서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만하는 겁니까? 지금 일본은 독도뿐만아니라 동해까지도 Japan sea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이상 조용한외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용한외교를 계속해서 한다면 언젠가는 독도,동해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될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무례하게 적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아닙니까? 피하려고만 하지말고 독도문제애 다하여 단한 조지차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못적었다고 생각;;

다음은 외교통상부의 답변입니다.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발이 상시화 되고, 우리 민간 활동에 대한 제재와 일본 의원의 울릉도 입도 시도를 통한 국제분쟁지역화 기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도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인 바, 일방 당사자인 우리의 동의가 없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독도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독도에 대해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기도에 말려들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수행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바라며, 독도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혹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외교통상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