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학생입니다.
많은 분들께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이 진행중임을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출처등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는
아동 성범죄 공소 시효 폐지 100만명 서명이 진행중입니다.
톡커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아고라와 희망해의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100만명 서명***
http://agora.media.daum.net/nayoung.html?dummy=new#signListArea
3년전,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이 등교하던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을 교회로 유인하여 강간 상해한 사건입니다.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까지 했습니다.
조두순은 1983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때 역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형을 감경 받았다고 합니다.
형법 제 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는 술에 취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도 그 죄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남은 끔찍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시간의 뒤에 숨어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 공소 시효 폐지안이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 공소 시효 폐지안이 2010년 발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삭제되어 새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다음 아고라에 나영이 아버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출처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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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전 8시 20분에 집을 나간 제 여덟 살 딸 아이..
오전 9시 43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성폭행당해 큰 병원 응급실로 후송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서 공부 중일 텐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다급한 여경의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응급실에 누워있는 제 딸은 너무나 처참하여 알아 볼 수가 없을 정도였고,어린생명은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소생률 10%.
아침에 예쁜 그 모습은 간데없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 힘겹게 생명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다음날 12시에서야, 면회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인공호흡기 속 주먹만큼이나 부어있는 입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는 말.
“아빠, 범인을 빨리 잡아야 돼, 친구들이 나처럼 다치면 안돼, 약속해줘”
라며 범인의 인상착의와 옷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는 어린 딸에게 “힘드니 다음에 말해도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아냐, 나 지금 졸려... 자고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 약속할게”라고 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회 후 저는 미친 듯이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정신 나간 듯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2008년 있었던 기억하기 싫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의 아빠에요.
사고 후 우리 가족은 한동안 악몽 속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사건이 왜곡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의 시선을 모른 체 하고 한 달 동안 병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며,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여덟 살 딸아이에게 성인용 배변주머니를 붙여주니 이 물건이 무릎까지 내려와 걷기조차 힘들고, 부자연스럽고 툭하면 터지고 떨어졌습니다. 2~3시간 간격으로 배변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상처 난 딸아이, 아이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점은 정신과 치료는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어느 곳이든지 금전적인 것부터 따지기에 제대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퇴원 후 매주 2~3회 정신과, 항문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를 두루 다니며 그래도 살아보자며 힘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의 아동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정신적,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큰 부담이었던 의료비 지원도 받으며 우리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상도 못했던 항문복원수술까지 받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를 돕기 위해 나선 아동단체와 많은 분들의 성금과 격려의 편지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살며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 아이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 아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이웃과 친구를 멀리하고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해자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신고가 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여야만 아이들이 안전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들은 이웃의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이 나의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보살펴주며 위험에 쳐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성폭행이나 성추행피해를 입은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경찰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엄한 처벌을 받게 하고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한 미해결 사건은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살인인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범죄자들이 우리의 주변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미래는 힘없는 약자인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며,
희망을 먹고사는 아름다운 미래이길 매일 기도합니다.
- 나영이 아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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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잡혔지만, 아직도 더 많은 아동 성폭력범이 우리 아이들 틈에서 ‘이웃집 아저씨’, ‘아는 사람’의 가면 속에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당한 폭력의 상처는 평생 남지만, 15년 이후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0년 발의된 채 잠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가 지나면 삭제되어 다음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단 한 명의 아동 성폭력범도 ‘시간이 약’이 되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나영이 아버님과 함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 될 수 있도록 ,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서명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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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와 희망해의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100만명 서명***
http://agora.media.daum.net/nayoung.html?dummy=new#signListArea
+공소시효 폐지법안 관련 아고라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521846
+나영이를 만났다는 소설가 아저씨의 글.
http://pann.nate.com/b202838513
제가 글을 쓰고 있는 현재 15만여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00만명을 넘어 온 국민이 ,국회가 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