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이란 이유로 법제정 반대한 한나라당

인화학교 대책위는 2006년 5월16일부터 2007년 1월까지 242일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2006년 11월 현애자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지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2010년 10월 발의한 '항거불능'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은 1년여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있었다. 특히 '전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집회까지 열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이었던 윤석용 의원은 2006년 8월22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 주장은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 3월9일 신경하 감리회 감독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신념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개념의 '공익 이사제' 도입 문제를 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개신교계의 입장을 지지했다.

2007년 11월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공익이사 규정 등 핵심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을 따로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장애인단체와 민노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황진미 영화평론가는 한 언론을 통해 "지금의 한국 사회가 영화 속 '무진'과 한 치도 차이가 없음을 관객 모두 공감한다"며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의 공익이사제 개정안 반대에 사학권력과 기독교단이 한 몸이 되어 방어했고 한나라당은 그 싸움의 첨병이었다"고 질타했다

정말 복지시설 맞아요?

정말 개신교가 없으면 우리나라 복지가 안 돌아 가는거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