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 앞서, 정치적인 견해없이 서술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두당다 지지 하지 않으며, 각 후보에 대한 공략을 보고 지지합니다.
----------------------------------------------------
월가 시위에 대한 오판.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계속된 미국 생활로 맞춤법 등이 틀일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경제, 경영에 관심이 많다보니 얼마전부터 시끄러운 월가 시위에 대한 오판을 해석해보자 합니다.
1. 월가 시위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
많은 시민들이 현재 월가 시위에 대한 목적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월가 시위는 부자감세에 대한시위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시위가 아닙니다.
뉴욕주는 얼마전부터 부자에대한 감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결과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Strike (시위)로 이어지게 된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월가 터줏대감들인 워런버핏을 시작으로 많은 밀리언 에어 또는 빌리언 에어들이 부자 감세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조금있으면 미국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른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목적도 모른체 마구잡이로 부자 =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루어진 여의도 시위도 그와 같은 맹락이고요.
2. 자본주의
Capitalism(자본주의)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는 돈으로서 동기부여 하며 각각 개인의 능력을 최고로 이끄러내어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스템 입니다.
현재 전세계 적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된지는 약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50년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 또는 가족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지 못한사람들은 그 가족들을 부패하고 타락한 부의 노예라고 자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글쎄요.... 그건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팬실배니아 주립대학 또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은 한결같이 더 "환장하는" 세계가 되었을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는 북한의 예와같이 권력만 가지만 모든것이 해결되는 체제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것을 같는 세계이며 그 밑의 사람들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구조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부를 챙취할수 있고 또한 자신의 능력을 부로 바꿀수도 잇습니다.
만약 사회주의로 간다면 누가 대학을 가며 누가 건물을 지으며 누가 빵을 만들겠습니까?
내가 안해도 다른사람이 할텐데 말이죠.
3. 저축은행 사태
가장 에민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주제입니다.
현재 여론은 정부가 모든것을 책임지고 서민들의 돈을 매꾸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잇는것 입니다"
08년 리만 사건이 터졌을당시 미국은 5조 달러가 넘는 돈을 급히 자본시장에 투입하였습니다.
그결과 무너져어야 했던 은행들이 그대로 계속되며 미국 연방정부의 빛은 상상을 초월하도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돈버는 시대에 은행들은 연방정부가 돈을 빌려준것도 잊은채 무시하고있지요
한국도 같은것 입니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돈을 보상해준다면 정부는 빛이 늘꺼고 그 빛을 매꿀려면 더 세금을 물릴것이며 서민들은 더 죽어날것 입니다. 그렇게되면 미래에 대한 투자도 국방력도 약해져 그대로 몰락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의 invisible hand(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할 은행들은 파산하고 한번 당한 서민들은 더이상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으며 그결과 저축은행들은 서서히 자본 규모가 줄어 시장에서 퇴출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내돈 날라가는데 어떻게 하냐 !
이러시는분도 있을것이지요. 저의집도 몇천 날렸습니다.
자신의돈 몇천 또는 몇억을 위해서 다음세대에 몇천조 또는 몇경의 빛을 남긴다면 그것이야 말로 죄죠.
저축은행은 정부의 개입없이 스스로 일어나야되며, 다만 불법적인일 (FC 대출)등은 책임자를 가려내어 해당은행을 파산시키고 책임자들은 예금자들의 손해를 노동으로서 배상하는 법적인 절차는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금자들중 후순위 채권 등 불안정한 로또식 예금을 한 사람들은 배상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4. 대기업
삼x, Lx, 한x 요즘 흔이 욕 많이먹는 3대 대기업 이지요 ?
사람들이 말하는 각하님의 후광에 입어 일어나는 기업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되엇습니다.
s 기업의 경우 수십조를 퍼부어 전자방면을 재페 하였으며
l 기업은 수조를 퍼부어 화학방면을 재페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요?
세금이요? 세금은 더 물려야 겟지요.
하지만 최소한 자국 기업에 대한 방어는 필요합니다.
대기업 하나가 무너질때 우리나라 일자리 10만게 이상이 없어집니다.
일자리 감소는 경재 침채로 이어지며 그 타격을 매꾸는건 다시 서민입니다.
악덕 경영은 물론 잘못된것이지만 그정도는 더큰 수익을 위해서 눈감아 주는게 마땅합니다.
5. FTA
FTA 에 대한 의견은 보편적으로 나쁘다 라고 합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FTA 가 뭔지는 아십니까 ?
FTA 는 상대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걸어 세금을 감해주는것입니다.
하지만 그 품목과 그 해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 에서 가장 이득을 볼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
서민입니다.
FTA 는 해당 국가의 생산력을 높여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FTA로 인해 한국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얻은것이며 서민들은 이에 동경해야 합니다.
FTA 가 한국의 생산력을 방해한다고요 ?
아무리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와도 한우 먹을사람은 먹습니다
아무리 미국산 포드가 들어와도 한국산 아반때 탈사람들은 탑니다.
FTA 로 인해서 해당 국가의 생산력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서x대 학자님들 밖에는 없습니다.
5. 언론의 자유
Sedition Act 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
미국에는 Freedom of Speech 라는 헌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위의 Article of confederation 에는 시민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는 시시때때로 변경 가능합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잇는데 왜 한국은 없냐 ?
개인적으로 미국이였다면 한국에 남아있는 언론사는 몇게 없을것이며 백만에서 이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반애국법으로 잡혀가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등을 당했을 것입니다
Sedition Act라는 미국 법은 대통령 또는 국회를 비난할경우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채포 사형 하는 제도 입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전쟁시에 국가 통솔인을 비난하는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내비치는것은 옳은일이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국가의 원수를 비난하는것은 죽음으로 참회해도 부족합니다.
6. 해외자본
한국에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게 나쁜것이라?
어허... 일본 그러면 이미 망햇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해외 자본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결과 일본은 알아도 한국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한국의 자본은 너무 적습니다. 현재로서는 곳 망할것 같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나 러시아 자본을 최대한 빨아드려야 합니다.
7. 국방력
요번에 13조의 무기를 구매하였다고 아주 언론들이 꼴같지도 않은 비난을 하더군요.
13조요 ?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게 없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국이자 최고 국방력을 가진 나라인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여 무기 와 함께 국방력 지원을 받는 정책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
현재 미국이 운영하는 항공모함만 10게 대대 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치고 올라온다고 해도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제거 가능한게 중국입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재외한 상위 8개 나라의 국방력과 미국 국방력을 견주어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핵 미사일 기지인 콜로라도 쪽을 보면 초당 10개, 1시간내에 전세계 어디든 핵폭탄을 쏟아 부울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러시아의 20년된 항공모함을 개조하고 출항한다 하연들 미국에는 비교도 안됩니다.
그런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고 F-35를 사온다는데 비난을 하나요 ?
아무리 F-35가 비용대비 않좋은 전투기라 하여도 우리나라 같이 3면이 적국에 둘러 쌓이 나라는 어쩔수 없는것 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어떤나라도 현재 본토에서 전쟁중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가 언제 서울을 타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얻어내는 구매가 그렇게 꼴볼견 인가요 ?
그럼 바위에서 떨어진 그분처럼 핵실험하는 나라에 년간 수십조를 지원해줘야 하나요 ?
아니면 그 수십조를 무기를 사서 우리나라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하는게 낳나요 ?
아무리 월가, 자본주의, 현정부가 부패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살아 남을수 있다고 하지만
CIA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의 지원없이 전쟁 발발 시에는 우리나라는 2시간을 못버팁니다.
왼쪽에는 백만 대군의 중국이
위쪽에는 핵폭탄을 보유한 돼지들이
그위에는 자신의 친자식들도 죽인 잔인한 러시안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도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각하라는 분이 나라 원수로서 비겁하다고는 하지만
자신한명이 자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5천만 국민들이 살아남을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