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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선의’만 찾지 말고 사건 쟁점 직시해야

철면피 |2011.10.19 13:09
조회 111 |추천 1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그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내 선거법 교과서 3종과 일본의 선거법 교과서 1종 등의 자료를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에게 돌렸다. 매우 이례적인 법정 풍경이다. 지난해 선거 당시 금품수수 약속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곽 교육감 측에 쟁점을 직시하라고 환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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