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후보 대북관을 진솔하게 밝혀야
지난 10일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박원순 후보가 피력한 국가안보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유사시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심장인 수도 서울의 안보를 책임지는 서울시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투철한 안보관과 대북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지난해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안보관이 투철합니다"고 말하면서 "북한을 자극해서 사실은 그 억울한 장병들이 수없이 수장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 북의 잠수정 기습 공격으로 두동강난 천안함과 함께 순직한 46명의 수병과 북의 해안포와 다연장로켓 기습 포격으로 발생한 16명의 해병 전사상자는 한국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서 생긴 억울한 죽음이란 뜻 같다.
아마도 천안함이 백령도 주변 NLL(서해해상 불가침 경계선)경계 임무를 수행한 것과 연평도 주둔 해병이 해상 사격훈련 한 것을 북한을 자극한 사례로 상정한 것 같다. 이는 대한민국 '영해 경계임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군에게 전투력의 핵심 요소인 '사격훈련'을 하지 말라는 즉, '국군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대북관이다. NLL과 관련한 북의 억지 주장을 심정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은 6·25전쟁 결과물로 1953년 8월 설정한 NLL을 서해의 실효적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해오다가 1999년 6월 1차연평해전 시 참패하자 이를 만회하고 앞으로 있을 충돌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기 위해 그해 9월 일방적으로 '해상군사분계선(일제시대의 황해도와 경기도 해상 도계와 유사)을 설정하여 선언하고 그 안에 있는 서해5도에 대한 통항로를 임의로 그어 놓았다. 박 후보는 이러한 북한의 억지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북은 작년 11월 연평도에 기습 포격을 하면서 자기 영해에 한국 해병이 사격을 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안함 폭침도 우리가 사건 발생 즉시 북의 소행임을 증명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면 북은 아마도 지금처럼 발뺌 대신에 그들이 선언한 서해5도통항로 밖인 그들의 영해에 천안함이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을 지도 모른다.
국가안보는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토․국민․주권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의 심각했던 안보 위기 상황을 박 후보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나는 안보관이 투철하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의 안보관련 억지 주장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차원의 대북관을 드러낸 박 후보의 안보관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우리의 영해를 지키려다 순직한 억울한 희생을 북한을 자극하다 죽은 하잘 것 없는 죽음이었지만 생명 그 자체는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주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체제를 수호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전사자와 국방 의무를 기꺼이 수행한 900여만 명의 재향군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박 후보의 발언은 자신의 회색 혹은 설익은 안보관을 분칠하기 위해 전혀 가당치도 않는 이치를 끌어내어 북을 옹호하고 우리를 폄하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진정한 국가관과 바른 대북관으로 서울 시민에게 다가 갔으면 한다.(konas)
김 규(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예)공군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