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1-10-27]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불공정 측면을 지적들 하는데 이 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이) 많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남구 역삼동 SW(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래서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기업윤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생태계가 기존의 경쟁 중심에서 한 단계 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프로그래머를 육성하기 위해 지경부가 운영하는 과정의 참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소기업에 맡기는 데 대한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큰 데(대기업)다 맡기는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정책을 바꾸고 중소업체들을 발전시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날로그 시대와 똑같이 정책을 적용하면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은 특수 분야의 공직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맡겼다가 실패했을 경우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다른 부분처럼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원점으로 간다"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한 사람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떻게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공생차원에서 경쟁만 해서 이기는 사람만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ㆍ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ㆍ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ㆍ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