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일단 한번 읽고 들어가고밑에서 읽다가 헷갈리거나 잘 기억이 안나면다시 올라와서 읽을것.
-최혜국대우: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갑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중 하나로 전자는 개방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열거된 분야에 대해서는 상기 일반적 의무에 합치되지않는 모든 제한 조치를 기재하고, 동 사항 이외에는 새로운 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후자는 모든 서비스의 자유화를 전제로 한다.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유보안:일부에서는 "유보"라는 어감으로 인해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개방하되 우리나라 정부가 유보할수있다는 정도로 일종의 출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 유보는 개방을 하지 않고 국가의 규제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호권이 약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나 영어로 보면 이해가 더 빠를수 있다. 유보는 "Reserve the rights"라고 하며, 우리가 상표 등에서 흔히 보는 "All rights reserved"와 비슷하다
-현재유보:협정상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여기에만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미래유보: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하는 조치나 앞으로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비위반제소: 일방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FTA 협정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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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lbe.com/14852923
지금 11월에 우리나라가 미국 종속국이 된다 뭐다 하는 글이 많은데요솔직히 와전된 사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우리나라도 멕시코가 그 꼴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한미 FTA 맺을까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치인들이 정치를 말아먹을 정도로 못 한다고 해도그걸 몰라서 단점만 가득한 협정을 맺으려고 할까요? 내용이 너무 많고 용어도 어려워서 그냥 뒤로가기 누르신 분들은 위의 이미지에예시도 들고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니 읽어주세요.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맞지만 강대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협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위한다면 추천 !!
애국자라면 추천 !!
우리나라 망하는거 싫다면 추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