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학교 강의시간에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충격적이었고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료민영화란 건강의 문제를 사회 공공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병원,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입니다.

‘식코’영화를 보니 미국은 의료민영화가 되어서 의료 기술의 발전이 더 좋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1만5천명이나 되고,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게 비싼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하고 죽으라는 것이더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니까 더욱 그 차이가 심했습니다. 의료보험이 국영화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를 보면 의료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평등하고 의료비 또한 싸거나 무료로 실행 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의사가 환자를 더 건강하게 하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환자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고 환자에게 집으로 돌아갈 교통비까지 줍니다. 프랑스는 새벽에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SOS의사 서비스 등. 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요. 쿠바는 의료 받는데 자신의 이름과 나이만 적으면 진찰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의 질은 전혀 다를 게 없었죠.

영화를 보고 다른 선진국들의 의료 서비스를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또한 발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를 통하여 의료민영화를 실시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끈다니? 절대 반대합니다. 의료선진국들을 보고 배워야할 판국에 미국과 같은 의료민영화를 따라간다니요. 의료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경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경우, 어떤 화를 불러 올지는 명확하죠. 의료민영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