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판결,“죽은 놈현 산 맹박”

상식 밖의 잇따른 좌익 성향 인물 무죄 판결. 법란인가.

삼국지의 죽은 제갈량이 살아 있는 사마의를 도망치게 했다는 '사공명 주생중달(死孔明 走生仲達)'은 대개 실제와도 다른 헛 소문만 듣고 미리 겁을 집어먹는 경우를 비유해서 말할 때 쓰이곤 한다. 이 정부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노무현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농락거리는 듯 하다.

한명숙씨가 법원에서 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도에 의하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씨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그녀는 2009년에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듬해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수사팀 간부는 “처음부터 무죄로 결론 내리고 재판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법연수원 교재에 모범수사사례로 실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법원 판결은 단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고 한다. 법치 국가에서 검찰의 무리한 공소권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는 법리에 따랐다면 판결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이번 판결에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판사들의 좌익 성향 인물에 대한 편향적인 판결 내용에 따른 의구심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래 노무현 코드에 맞춘 법관 인사는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그가 대법원장 취임 직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법원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이른바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인 당시 변호사였던 박시환씨를 대법관으로, 역시 이광범 부장판사와 김종훈 변호사를 각각 사법정책실장과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한 바가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 한명숙씨 무죄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씨 역시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으로 당시 왜곡된 정부보고서의 중심에 서 있던 대표적인 노무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사실 이번 선거는 막판 중요한 시점에서 대통령 사저 문제 등 큰 악재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기대해 볼만한 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선거지원으로 상승무드는 이 한 방으로 주춤하고 말았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본의가 아닌지는 몰라도 노무현 사람들에 대한 직간접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이번 한명숙씨 무죄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씁쓸하다. 검찰의 무리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질책에 앞서 뭔가 허무할 뿐이다. 한명숙씨가 누구인가? 사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대한 가장 큰 국민의 염원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착근되어 있는 좌익세력의 뿌리를 제거해 달라는 주문도 담아 있었다. 어쨌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런 주문에 대하여 무시하듯 수수방관하다시피 해 왔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생각보다 빨리 온 대통령의 레임덕도 이런 문제를 방관하여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일 수도 있다.

중도정부의 미필적 고의인가? 법란인가? 상식 밖의 잇따른 좌익 성향 인물에 대한 무죄 판결, 일관성이 없는 재판의 극단적인 경우 대개 자신의 어떤 신념 체제에 의해서 정당화 되고 있다. 결국 아무리 법과 제도로 강제한다 해도 신념이 의식화된 판사의 왜곡된 양심과 인격에 의한다면 비대칭 판결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 성격은 달리한다 해도 이 대목에서‘죽은 제갈이 산 중달을 달아나게 했다’는 이야기 처럼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놀래키는 꼴'이라는 말도 나올 법 하다.

한명숙씨도 무죄랍니다. 좌익 전봇대 뽑으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정말 겁 먹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오을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