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안보-경제 다 지킨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FTA를 하지 않으면 살길을 스스로 막는 것과 같다.
* 정부의 '부자농업·행복농촌 비전 2020'이라는 대응책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 하는가!
*얻어내는 것에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고 손해 보는 것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
*한미FTA는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보장하는 최대의 기회다.
*4대강 신화에 이어 한미FTA를 마무리한 MB가 자랑스럽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美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엄중하게 선포했다.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것을 언급하면서였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美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韓美 동맹을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의 체결-비준과 한미 동맹의 강화-확대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국제정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FTA는 韓美 동맹을 심화-확대시키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 심화-확대는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에 대한 북괴의 오판과 그에 따른 도발, 그리고 '통미봉남'으로 대표되는 북괴의 이간질이 통할 여지를 미리 차단하여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가져온다.
또 미국의 확고한 존재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의 여지를 줄여준다. 정세가 안정화되면 개입의 여지 자체도 줄어들거니와 미국의 존재는 다른 나라의 운신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인정과 후원으로 한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그 역할도 커질 것이다. 높아진 위상과 커진 역할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국제적 노출의 정도가 매우 큰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토록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회인 한미FTA를 종북좌파(민주당-민노총-전교조를 중심으로한 反대한민국-反FTA세력)들은 한미FTA를 을사늑약이라며 반대질에 여념 없다. 민주당은 '10+2재재협상'안과 농축산업 피해보전대책에 동의해야 비준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 집권 여당이었던 現 민주당은 2007년 7월 내놓은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에서 "제2의 장기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들이 지금와서 반대하다니 이 무슨 부끄러운 짓인가!
민주당이 재재협상안으로 내건 요구안들이 대부분 노무현 시절 미국과 협상한 내용인데 왜 이제와서 딴죽을 거는지 이해가 불가다. 한·미FTA의 근간은 민주당과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체결한 것으로 국회에서 비준안 동의를 함은 당연한데도 反정부 시위격으로 국가미래의 중차대한 한미FTA비준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으니 그러고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公黨)이 맞는지 되묻는다!
미국 민주당과 미국 자동차 노조가 그렇게 반대했던 한미FTA는 큰 틀에서 볼 때, 경제동맹인 동시에 세계 최강의 안보동맹이다. 한미FTA비준이 미국의회를 통과하자말자, 중공도 납작엎드리고 있다. 물론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중공 칭화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도 중공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그만큼 한미FTA는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안보동맹인 것이다.
한미FTA 반대자들은 농축산부문을 우려하며 한미FTA 반대를 선동한다. 개 풀 뜯는 짓이다. 설령 농축산 분야가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의 힘으로 농축산을 도우면 된다. 게다가 정부의 '부자농업·행복농촌 비전 2020'이라는 대응책(2020년까지 7조4,572억 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 및 정주여건 향상)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야 한단 말인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FTA를 하지 않으면 살길을 스스로 막는 것과 같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성공했지만 문을 닫아건 문명은 결국은 다 망했다. FTA는 한쪽이 손해만 보거나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얻어내는 것에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고 손해 보는 것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결단은 신속하게, 대응은 디테일하게, 이익은 최대한, 피해는 최소화를 위해선 한미 FTA 비준안을 신속히 처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게 옳다. 국가안보가 보장돼야 외국계도 대한민국에 투자한다. 한미FTA는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보장하는 최대의 기회다. 민주당과 종북세력이 반대하는 것은 실상은 대한민국에 유리한 것이다. 4대강 신화에 이어 한미FTA를 마무리한 MB가 자랑스럽다!
[출처] 한미FTA, 안보-경제 다 지킨다! (난동진압 오천만의 함성) |작성자 세렝게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