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교통상부입니다.

우리경제는 지금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동아시아 FTA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미국 등의 FDI 유입이 증대됩니다.

한-미 FTA는 경제협정으로서 외교․안보적 효과를 직접적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 증대로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미 FTA 관련 자세한 내용은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에서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미 FTA 추진경과 및 양국 비준현황, 경제적 효과 그리고 농축수산 피해 보완대책이 담겨진 내용을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20111015_한미FTA%20이제%20마무리할때_소책자.pdf에서 공유합니다.

한-미 FTA가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에게 갖는 의미를 담은 내용을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기재부-한미FTA(축소판)_3.pdf에서 확인하세요.

독소조항 관련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http://www.fta.go.kr/new/ftakorea/korea_psd_new.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