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광장을 붉은광장으로 만드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사유로 재검토를 요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는 여, 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박 시장의 이러한 입장확인은 한미 FTA 촛불난동이 확산되어가는 예민한 시기에 밝힌 것이라 그 의도는 충분히 의심 받아야 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기간 중에 수 없이 시민, 상대방 후보, 여당 등으로부터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그 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시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한미 FTA보다 표심이 우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본성을 드러내며 지금과 같은 예민한 시기에 입장을 밝힌 것은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십 개의 나라와 FTA를 마무리 지었고, 앞으로도 수십개국과 FTA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 현재 계획된 모든 FTA가 마무리 된다면 약 향후 80여개국과 FTA를 맺게 된다. 또한 기존에 ISD가 포함된 BIT(양자 간 투자협정)를 맺은 것도 80여개가 넘는다. 만약 ISD가 문제가 된다면, 미국 한 곳과 ISD를 맺지 않는다 하여 ISD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간 우리가 수십개의 ISD가 맺을 때 침묵하다, 유독 한미 FTA의 ISD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보다는 우리기업의 외국 투자가 훨씬 더 많다.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서라도 ISD는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 할 것이다.
외환은행 기업사냥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론스타는 미국→버뮤다→룩셈부르크→벨기에 등을 경유하며 복잡한 출자 구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기업 사냥을 했다. 한미 FTA에 ISD를 제외하고 협정을 맺는다 하여도, 기업 사냥꾼은 우리의 기존 FTA와 ISD를 맺은 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기업 사냥이나, 나쁜 목적을 가지고 국내투자에 나선다면 막을 수 없다. '금화가 짤랑 거리면 비난은 잦아든다]는 속담이 있다. 언제인가 박 시장은 론스타 비판에 나서다가, 이후 막대한 기부금을 받아 냈다.
저와 같은 사악한 기업 사냥꾼은 한미 FTA 아니라도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악한 기업의 침투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제가 반석위에 올라 올바른 경제논리로 굳건하게 설 때 경쟁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법률전문가인 박 시장이 모를리 없다.
광우병 촛불 난동 때 “촛불 시위 도중 전경이 여대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허위날조 된 유언비어가 유포 되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이는 여대생 사망의혹 진상규명을 한다며 신문 광고비까지 모금하여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광우병과 관련된 악의적 유언비어는 대법원에서도 허위로 판시했다. 그러한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날조 된 괴담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광우병 촛불난동 주모자 오종렬은 촛불난동이 한창일 때 북으로 넘어가 반정부와 반미를 외쳤다.
▼=한미 FTA 비준반대 시위대들이 걸어놓은 현수막. 반대시위가 정권타도로 가고 있다.
광우병 촛불난동에 참가한 온갖 시민단체에 박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든든한 자금줄로 수십억원을 지원했었다. 또한 어느 곳 보다 광우병 촛불난동에서 극렬하게 저항했던 참여연대이고, 참여연대는 박 시장의 분신이다. 광우병 촛불난동에 박 시장은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우리는 수십 개의 FTA를 체결했고 앞으로도 수십개를 체결할 것이다. 그 모든 FTA에는 ISD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오로지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과 체결하는 ISD라는 이유만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악의적 한미 FTA 괴담을 유포하며 또 다시 국민 분열과 국가 혼란 전선에 도열했다. 그들은 국회로 무력진입을 시도했고, 온갖 거짓말과 괴담을 퍼트리며 또 다시 촛불난동을 획책하고 있다. 이름 있는 정치인까지 부화뇌동하여 촛불난동에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박 시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천만시민의 삶이라는 감성을 앞세워 한미 FTA 반대투쟁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서명 된 ISD였다. 그 때 아무소리 없었던 박 시장이다. 서울 시장 선거전에서도 아무 소리 없었던 박 시장이었다.
그러다 이 예민한 시기에 때를 맞춰 ISD를 빌미로 튀어 나온 박시장의 한미 FTA 반대에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떤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인가. 행여 '김일성 만세'에 이골이 난 박시장이 서울 광장을 붉은 광장으로 도색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