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발췌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fta.go.kr/new/index.asp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한미 FTA 서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2011.6.3)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 정말 유보 목록

부속서 II(서비스/투자)

-주해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이 내용을 모두들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모든 분야 항목에 적용되는 유보 내용입니다.

-----------------------본문 일부 발췌------------------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
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
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하략------------------------

저 붉은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대한민국은 ~(분야에 따라 중간 내용만 다름)~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내용이 이 PDF 문서상 (부속서 II(서비스/투자)-주해-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전반에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대한민국은이라는 주어로 시작되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라는 내용을 유심히 봐주세요.

유지할 권리를 '보유'가 아닌 왜 '유보'로 되어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보할 권리를 유지한다'

지금 이 내용으로만 해석하자만 그렇게 하던 말던 대한민국은 지켜보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각 분야별 세세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보'로 하겠다는건

A와 B의 관계에서 B가 A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짓을 하면 어떠한 제재가 있어도

만약 B가 A를 죽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게 맞는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번역상의 실수인 것일까요?

제대로 된 번역이라면 이 나라가 미친거고

번역이 잘못된거라면 저런 번역을 하는 인간을 쓴 이 나라가 미친거네요. 

어느게 맞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