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하나의 국제협정이나 안건 차원을 떠나 공동체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 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정권이 경제발전과 국가 장래를 위해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지금의 야당인 전임정권이 체결한 걸 부분적인 재협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상대방의 요구로 자동차 부문에서는 추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제약이나 농·축산에서는 추가 이익을 얻어 ‘이익의 균형’을 유지했다. 농·축산 등 피해 산업 지원에 향후 22조원을 쓰기로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같은 골격은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따른 것이다. 전임정권이 채택한 것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