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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하면 한국경제 망한다는 사람들 보셈,

텍스터 |2011.11.09 22:10
조회 242 |추천 2

우리나라는 자원빈국,

 

우리나라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공수출산업 정책을 실시, 

 

이는 크게 성공하여, 지금의 경제국가의 위상을 갖추게 됨,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해외수출에 관련되어 있고

 

해외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우리 주변의 재화를 보면, 순수 국내산 재료를 써서 국내 용역으로 가공한 것은 극히 드뭄,

 

대대수 재화들이 외국산, 혹 국내산이어도 원재료는 외국산, 거기다 그것 마져도 왠만하면

 

외국에서 일부 가공을 거치고 온 것임, 90프로 이상이 외국재화라 볼 수 있음,

 

우리가 지금처럼 아메리카노 마시고, 컴퓨터쓰고, 아X폰쓰고, 겨울에는 등따시게 살 수 있는 것은

 

국민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재화를 생산하여 수출 함으로써,

 

외화(달러)를 벌어들이고, 그렇게 국부를 축적해서, 외국에서 재화와 원재료를 사오기 때문임,

 

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대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해외 수출에 목숨줄이 달려있음,

 

개개인들에게 물건과 재화를 공급하는 곳은 도소매업자들이지 님들이 생각하는 제조중소기업이 아님,

 

제조중소기업은 타기업(주로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해외 수출이 주요 매출원임.

 

님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중소기업이 잘 되려면,

 

말로만 중소기업, 중소기업 쳐 외치지 말고, 무역시장활성화가 정답임,

 

우리나라 수출규모에서 중소기업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잘 알아 보셈,

 

FTA가 되면 관세라는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가고,

 

막대한 수요력을 가진 매력적인 시장인 북미시장에 좀더 손쉽게 진출하고,

 

그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음, 마치, 마른 수건에 물이 젖어들듯이, 미국의 국부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올것임,

 

쉽게 예를 들면, 관세장벽이 사라지므로 굳이 미국에 현대기아차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음

 

국내에 현기차공장을 더 짓고 자동차를 미국에 팔면됨

 

그렇게 되면 원래 미국인에게 돌아갈 고용이 다시 한국인에게로 돌아오고

 

일자리 창출, 달러의 유입을 이룰수 있게 되는 것임.

 

그에 관하여 쫌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경제로, 서비스업의 비율이 50% 넘음,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물리적가치가 없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실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출업이 막대한 달러(외화)를 벌어들여 국부를 축적하고, 그 국부를 바탕으로

 

국내에 재화가 이리저리 교환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됨,

 

따라서 수출산업의 흥망은 우리나라 흥망이랑 직결임.

 

그리고 농업 망한다, 망한다 하는데,

 

미국에서 상추, 배추 싣고 오다간 다 썩어 문드러짐,

 

대륙간 농산물을 무역 가능한거 생각보다 별로 안됨,

 

특히 야채류는 무역 많이 힘듬, 야채류의 생명은 신선함인데, 이는 극복하기 힘듬,

 

따라서 채소류 농업에는 타격 거의 없음, 오히려 수출활성화로 내수산업이 활성화 되면

 

근교농업 흥함,

 

애초에 농업이 걱정되면 중국이나 동남아와 FTA를 반대해야지,

 

농산물무역의 주류는 곡식류인데.. 이미 곡식류는 우리나라 자급률이 낮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급화전략을 하든지, 아님 미국처럼 거대화로 원가를 낮추던지 해서

 

경쟁력을 기를 생각을 해야지, 수입만 막고보자는 건, 전체 국민에 대한 이기주의임,

 

애초에 쌀농사가 경쟁력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진정 우리나라가 일본쌀보다 고급쌀인지, 아니면 중국, 베트남 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지, 진정한 생산자라면 당당히 품질과 경쟁력으로 승부해야지,

 

단순 동정표로 승부해서는 안되지,

 

그리고 굳이 외국농산물 수입을 막는다고 상황이 나아질까?

 

말 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외국재화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

 

농업에 필요한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와, 비료, 농약 같은 것들은 대부분 원재료수입해서 가공하거나

 

직접 수입해서 가져오는 것이 태반이지,

 

한우 또한 풀만 먹는줄 아나? 풀만 먹여서는 육질을 지금처럼 유지 못하지,

 

수많은 외국산 곡물과 그것을 원재료로 하는 사료를 수입해야만, 지금의 한우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우리나라 농축산업 또한 단지, 국내에서 생산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여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외국재화에 의존하고 있지,

 

즉, 이말은 무역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달러가 부족해지고, 결국 이는

 

국내생산 농축산물에 가격폭등을 초래한다는 거지, 결국 피해 보는건 서민, 

 

쉽게 말해 달러를 기준으로 외국에서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원가 10달러짜리 쌀 한가마니 사먹을때,

 

실컷 무역장벽 만든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경기침체로 달러가 부족하게 되어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고

 

농축산업 원재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외국달러 가치로 환산해서 원가 30달러, 50달러나 되는 국내산

 

쌀 한가마니를 울며 겨자먹기로 사먹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애초에 수출못할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안고 간다는 것은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 침체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의료업,

 

의료업이라고 외국재화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수술도구의 대다수가 원재료가 외국산이거나 수입제품,

 

우리나라 의약품 또한 대다수가 원재료가 외국산이거나 수입제품,

 

상당수의 의약품이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 의약품 생산 기계도 대부분 수입이거나 원재료가 외국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이것에도 돈이들고, 우리나라 재화의 대부분은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수입제품,

 

해외에 유학생 보내는 것도 달러가 들고, 외국서적이나 교과재 사오는 것도 달러가 들고,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오는 것도 달러가 들고...

 

대체, 어떻게 하면 무역활상화 방안 외에는 달러를 벌어들일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사람이 달리다가 걸으면 다시 뛰기 어렵듯이,

 

해외시장점유율은 잃기는 쉽고, 한번 잃으면 다시 차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해외시장에서는 수많은 신흥 개도국들이 치고 올라와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고,

 

때마침, 일본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해외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하늘이 내린 이 기회에,

 

우리나라는 손만 줄줄 빨고 있자는 겁니까?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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