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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뺑소니범으로 몰린 아버지ㅠㅠ

울고싶어 |2011.11.11 11:57
조회 47,329 |추천 317

아버지께서 뺑소니로 억울하게 몰렸습니다.

 

무식한 게 죄라면 할 말 없지만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답답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차해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가드레일을 넘어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차 앞부분에 착지라고 해야 하나. 부딪히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학생이 혼자 일어나 옆으로 비켜서길래,

 

 

쟤는 왜 갑자기 철책을 뛰어넘어. 미쳤나... 이러고 아버지는 그냥 집으로 오셨답니다.

저녁 때 얘기 들은 어머니도 그냥 그런가보다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틀 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당신 뺑소니로 신고되었으니, 경찰서 오라고요.

 

뺑소니는 신고 접수 후에 취소가 안 된다네요? 벌금 500~3000만원 정도구요.

 

학생이 차에 부딪히고 나서 저쪽까지 걸어가더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는데 아마 폰카로 사진 찍느라 그랬나 봐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폰카로 자동차 번호 찍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운전 오래 하셨지만 여태 사람을 살짝이라도 치어 본 적 없어서,

일단 약간이라도 부딪히면 연락처라도 주든지, 데리고 병원 가야 한다는 인식도 없으셨어요.

 

학생이 “아저씨 저 어디 아파요.” 뭐 이런 말도 없이 지가 알아서 잘 걸어간 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노니까, 멀쩡한가보다 하고 그냥 집에 오신 거에요.

 차가 부서졌다거나 애가 쓰러졌다거나 그럼 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취하셨겠지만 차에도 흠집하나 안 났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뺑소니라고 신고가 들어오고 합의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뺑소니는 신고 취소도 안 되고 무조건 면허정지 4년이라니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식해서일까요.

 

무료법률상담도 받았는데 이해가 안 돼요.ㅠㅠ

벌금은 둘째치고 아버지가 이대로 면허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이요.ㅠㅠ

 

하필, cctv도 없는 도로에, 우리집 차에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근처에 상가 같은 것도 없어서 목격자라고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의 친구뿐인 것 같아요.

 

목격자가 없다보니 서로 얘기도 좀 다른데요.

 

아버지는 빨간 불이라 분명히 정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은 아버지 차가 달리고 있었다고 말해요.

 

아니, 이봐요, 학생. 아버지 차가 진짜 달리고 있었으면 니가 그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닐 만큼 안 다쳤을 리가 없잖아요.ㅠㅠ

 그리고 우리차에 기스 정도는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건 장소도 서로 말하는 게 달라요. 우리 아버지와 학생 친구가 A지점이 사건 장소라고 말하면, 그 피해 학생은 약간 떨어진 B지점이 부딪힌 장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가드레일을 넘어서 자기 차에 누군가가 뛰어내릴 거라고 상상이나 하나요?

 이런 식이면 뺑소니에 안 걸릴 사람이 없겠어요.

 

나쁜 생각하면 안되지만 저는 지금 그 학생 아버지 차에 한번 뛰어들어서 부딪혀볼까 하는 미친 생각까지 합니다.

 똑같이 뺑소니 신고해서 이 억울함을 좀 알게 해 주고 싶어서요.

 

아버지 어제 밤새 담배만 피우시다 출근하셨어요.ㅠㅠ 한숨도 못 주무시구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는 지체 2급 장애자이십니다.

 

왼쪽 밖에 남지 않은 팔로 가족에게 헌신하셔서 저와 제 동생, 두 남매 4년제 대학까지 가르치셨습니다. 한 달에 120정도 수입으로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어요.

 

사지육신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취업난이라고 백수생활할 때, 아버지는 하루 13시간씩 일하고 저돈 벌어서 아끼고 아껴서 우리 가족 생계, 대학 등록금 다 마련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하늘의 날벼락일까요.

 

이 학생은 건너편에서 버스 타려고 그런 무단 횡단을 시도했다는데, 그 사고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버스타려고 보통 가드레일까지 뛰어넘어가며 무단횡단 시도하나요?

 

사람이 홧병이 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죽어버릴 것 같다는 심정도요.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출근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버스도 안다녀요. 자가용 몰지 않으시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데, 면허정지 4년이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네요.

 

행정 심판, 행정 소성, 형사재판...

 

정말 뺑소니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부모님 말씀은 돈이 얼마 들더라도 제발 면허취소나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일단 차를 몰아야 생계유지가 되니까요.

 

부끄럽게도 저도 돈을 거의 못 벌어서 부모님 생활비도 못 드리고 있거든요.ㅠㅠ

 

근데 합의를 해도 어쨌든 면허취소라니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잘못하신 점은 학생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퇴근을 하셨다는 건데,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걸 모르신 거에요.

 

무지도 죄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쳐요.

근데 신고 들어가면 취소도 안 되고 무조건 면허취소라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면 당연히 돈 들겠죠. 법률 쪽으로는 무지하니까 대행료 들테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하고.

그래도 면허만 복귀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나마 면허도 취소될까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법률 상담 받고 있는데 눈물만 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운전자 분들, 보행자가 예상을 뛰어넘어 하늘을 날아 차에 슬쩍 스친 후에 펄쩍펄쩍 뛰어다녀도 연락처 억지로 주시든가 병원 데려가시길.

차에 블랙박스 꼭 다시구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실 수 있어요.ㅠㅠ

 

 

추천수317
반대수3
베플zz|2011.11.12 02:42
분명 글쓴이 아버님이 무죄라는거 금방 드러나겠지.. 너도 등교정지 10일로 끝날 줄알고 가드레인 넘어갔니? 미성년자 처벌법 강해져야돼. 어리다고 봐주니깐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기어올라ㅡㅡ
베플동네바보|2011.11.12 11:20
뺑소니의 신고가 있다 하여 곧바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의 취소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의 사유에 따라 '취소처분' 이라는 일종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비로소 그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랍니다. 글쓴이분의 아버지처럼 이의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첫째로 도로교통법 94조에 보면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장 본인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또 그것과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글쓴이 아버지처럼 운전면허가 곧바로 생업에 연관이 되는 정도의 사유라면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저런 면허취소처분같은 행정처분은 '공정력' 이라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공정력이 무엇이나면 비록 흠이 있는 행정처분일지라도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는 일단 그 힘이 있는 걸로 간주하게 되는 힘을 말해요. 가처분은 바로 그 공정력을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저런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당사자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임시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저렇게 누군가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행위를 하려면 그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입증할 거증책임은 당해 행정청이 지게 됩니다. 글쓴이쪽이 유리해요. 저렇게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100에 99는 승소할 테니 걱정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승소할 경우 국가에 대해 비용보상청구도 가능하며, 그 학생에 대해 무고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니 담대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시길 바래요 화이팅!! 그럼 저는 이만 안녕~ 법정에서는 모르는게 죄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또 다른 질문있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베플.|2011.11.12 01:17
여학생 마음먹고 한거 같은데요? ㅡㅡ 나만 그리 생각하나 갑자기 넘어서 박은것도 그렇고; ㅡㅡ; 다쳤으면 그 상황에서 뭐라하는게 정상아닌가? 무슨 폰카 찍고..ㅋㅋ; 어이없네ㅠㅠ ----------------------- 헐ㅋㅋㅋ또 베플ㅋㅋㅋ신난다 빼빼로데이때 빼빼로 못 받았다고 상주는건가.......... 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볼거 없는 비루한 홈피 한번만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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