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무하는 FTA괴담, 그리고 진실

 
 터무니없는 괴담이 SNS에 퍼져 있다. 2008년의 광우병 괴담에 버금가는 내용이다. 말도 되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이런 괴담이 인터넷과 SNS를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네트진의 목소리가 뜨겁다.

 이에 네티즌이 보내온 '대한민국을 삼켜버리겠다는 아가리들에게'를 제목으로 한 괴담의 실체와 바른 내용을 소개, 게재한다. <코나스 편집자 주>

 

-----한미FTA 괴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된다
 
⇒ 진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 고로 한·미FTA 이후 의료민영화 되면 위내시경4만원→10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 전혀 사실무근

 

-----한미 FTA 괴담 2
 
·볼리비아처럼 물 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 진실: 볼리비아는 美와 FTA 맺은 적 없어요. 우리의 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도 아니다.

 

----한미FTA 괴담 3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

 ⇒ 진실: 쌀은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됩니다. 이번 한·미 FTA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한미 FTA 괴담 4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 진실: 쇠고기 수입과 중단은 FTA와 무관하다.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한미 FTA 괴담 5
 
·총기 소지 자유로워진다?

 ⇒ 진실: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지고 총기 난사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무근

 

------한미 FTA 괴담 6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 갖는다?

 ⇒ 진실: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 없다. 민노당이 퍼트리는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는 사실무근

 

----한미 FTA 괴담 7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

 ⇒ 진실: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한미 FTA 괴담 8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 총살했다?

 ⇒ 진실: 허무맹랑한 이야기. 살리나스 대통령이 '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 이는 '94년 멕시코 대선에서 후보암살에 연루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것이지 미국과의 FTA와는 무관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