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미FTA 당론을 정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토론'을 벌인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서면합의서’를 요구한 민주당이 사실상 ‘비준 의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파의 표결처리론으로 의견이 기울어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직접 설득한 것도 표결처리론에 명분을 실어줬다. 이에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결의하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한미 FTA 국회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방문후 민주당의 당론유지 결정으로 더욱 꼬여만 가는 가운데 17일 오후 한나라당 당론을 결정하기위한 의원총회에서 물리력 없는 올바른 절차의 국회비준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태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모아진 의견을 결의문 형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의문에는 △FTA 비준안을 당론으로 확정 △FTA 비준안 처리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은 원내지도부에 위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이란 고사가 있다. 결단을 내릴 때 주저하면 대혼란이 초래된다는 뜻”이라며 “이제 국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폭력 저지하겠다는 위협도 이제 돌파해야 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비준안 표결처리를 역설했다.
의총에서 대다수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협상파 의원이 다수 포진한 당내 초선모임 ‘민본 21’도 민주당 지도부에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키로 했다.
의총에서는 강-온파 모두 표결처리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표결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강경파는 당장 비준안 처리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온건파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응 등 상황을 봐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두아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조속히 결단을 내려서 하루 빨리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협상시한을 1~2주일 정도로 정해서 노력하고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협상파가 그 세를 얻어가는 중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부대표는 이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국회법에 따른 표결 처리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이는 강행처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이 강경파와 협상파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 양분된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4일이나 내달 2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적의원 295명의 절반(148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한미FTA비준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한나라당 협상파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1명은 지난해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결사저지를 결의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