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성부의 셧다운제도의 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은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글을 모두다읽고 제일아래 설문란에서

한표씩 투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글을쓰기앞서, 셧다운제의 적용이 되는 게임물은 어느것일까요?

 

<원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

 

 <적용례> 

  - 기기별 : PC(노트북 포함)
  - 게임물별 :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

(출처 - 여성가족부 블로그 셧다운제 관련 설명자료 /http://blog.daum.net/moge-family/4455)

 

온라인PC게임에서 이미 우리가 여가생활에 즐길수있는 모든게임이 포함된다는것을알수있겠네요..

 

셧다운제의 적용방식은 다음과같습니다.

 

인터넷게임제공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따라서, 인터넷게임제공자는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이용을 중단시키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16세미만 청소년의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함.

 

과연 이셧다운제 누굴위한 셧다운제도이며 정말 타당한제도일까요?

 

----------------------------------------------------------------------------------------------

 

대게 셧다운제도의 찬성하고 지지하는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초등학생들이 FPS등 만19세이상 허용이되는 잔인한 게임을 해서 어릴때부터정서적으로좋지않고

피씨방등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욕설을 내뱉으며 게임을하고

밤을 새워가며 청소년들이 게임을하고

새벽에도 비매너짓을하고 욕설을 남발하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이라는 이유가대다수입니다.

 

저는이문제와 이번제도의 대해서 이렇게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해주셨지만 셧다운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듯 하구요.

우선 셧다운제와 초등학생들이 서든어택하면서 욕하는건 아~ 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사람들이 애들 게임하는 모습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제 -> 애들 게임 못하게 하는 거 -> 좋은거 라는 요류를 범하고 있는거죠.

 

막말로 어차피 피시방은 10 이후 미성년차 출입금지입니다.

그러니 셧다운제 적용시간인 12시 이전에 벌써 초등학생들은 나가고 없죠.

 

따라서 욕하면서 총질하는 초등학생들이 게임하는 것은 모두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새벽에도 초등학생들이 비매너질 하는것?

물론 사실입니다. 저도 자주 보구요. 새벽에 게임하는 분들은 종종 겪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낮에 게임한다고 매너좋게 할까요?

지금 대다수의 찬성자들이 하시는 말은 순전히 '초딩들 게임하는 꼴 보기 싫다'입니다.

셧다운제의 셧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애들 게임 못하게 하는거니 좋다고 찬성하는 격이죠.

초등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은 누가 보장해주고 존중해주나요?

 

물론, 단순히 애들 게임하는게 싫다는 것이 개인의 의견이라면 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가보다 하는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거라면, 더욱이 지금 셧다운체를 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질문자님같은 사고방식으로 셧다운제를 지지하는 거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셧다운제와,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실수가 바로 게임하는 시각과,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루에 0시에서 6시까지 하든, 12시에서 6시까지 하든 게임하는 양은 똑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0시부터 6시 사이에 한시간을 하는지, 아니면 6시부터 12시 사이에

온종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밤에는 게임하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너무도 잘못된 생각이죠.

청소년들이 밤에 게임하는게 잘하는 짓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2시에 학원마치고 와서, 야자 마치고 와서 한두시간 겨우 컴퓨터게임 하는거.

그걸 왜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까?

 

밤 세도록 컴퓨터 붙잡고 있는거? 그건 성인도 해서 좋을게 아닙니다.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밤세서 애들은 게임하면 안되고 어른들은 상관없다는 듯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관있습니다.

 

애들이 해서 안된다면 같은 이유로 어른도 해서는 안됩니다.

어든들이 한다면, 그건 같은 이유로 애들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임은 그런 것이죠.

 

술하고 담배, 마약하곤 다릅니다.

애당초, 술, 담배,마약등은 애초부터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대상입니다.

 

하지만 게임은? 전체 이용가, 7세, 15세 이용가를 받고 판매중인 게임은?

그것도 유해물이라고 하실 겁니까?

 

바로 여성부 산하의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부여한 등급을 받고 유통되는

 전체, 7세, 15세 이용가 게임도 술, 담배, 마약이랑 똑같은 취급을 하시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셧다운제가 모순임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게임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거라면 게등위와 여성부는

그런 게임에 전체, 7세, 15세 이용가를 붙여서 애들에게 팔았다는 결론입니다.

 

반대로 그런 게임이 정말로 그 나이또래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셧다운제는 의미없는 과도한 규제정책이라는 결론이죠.

 

저도 욕하고 버릇없는 청소년들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도 저때는 저랬겠지 하면서 생각하곤 합니다.

 

진짜 어른이라면 그런 애들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행동을 알려줘야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냥 뒤에서 욕이나 하고 혀만차는거라면,

 

그런 사람이 정말 어른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싶군요.

애들이 게임하는걸 어떻게 보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셧다운제가 그걸 해결해줄 것 마냥 이야기하는건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셧다운제는 철저한 모순과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존재 자체가 불필요한 제도입니다